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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추경 7,386억 원 편성. 도의회 제출

○ 도, 9일 원-포인트 1회 추경안 경기도의회에 제출
○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안전 최우선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
- 메르스 등 재난 대응 긴급 예산 최우선 반영 261억 원
-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 171억 원
- 가뭄의 근본적 해소 위한 용수개발 지원 111억 원
○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회 심의 받아
○ 남 지사가 제안한 도의회 자율예산 편성안도 관심 집중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4  |  2015.07.09 오후 5:07:32

경기도는 9일 오후 7,386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1회 추경()을 편성,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430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도와 도의회의 공감 속에 편성된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연정의 첫 번째 성과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올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3가지가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첫째, 도는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61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치료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경영지원에 116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와 구급차 보강 등에 48억 원,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재활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97억 원 등이 배정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배정이 기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밀폐형 환자실 구획, 내부음압 시설 등이 설치된 감염병 전용 구급차 도입에 10억 원,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을 위한 무인 로봇 도입에 2억 원, 3년 내 호흡기질환 치료 후보 물질 개발비 5억 원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예산이다.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의료진 등에 대한 심리치료와 격려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5억 원은 심리적 측면이 고려된 예산이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는 171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제기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171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에 80억 원, 관광 및 재래시장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산업의 회복을 위해 30억 원, 메르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중투자 등 61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공연과 축제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산업과 재래시장 회복을 위한 30억 원 가운데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예산 15억이, 메르스 피해지역 집중투자 61억 원에는 평택 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예산 약 5억 원이 들어있다.

셋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도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과 저수지 준설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한편, 1회 추경의 전체 편성액은 7,3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22억 원은 교육재정 교부금, ·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이며 누리과정 사업비 2,830억 원, 국고보조사업 831, 자체사업 6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편성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은 남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자율편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회가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와 상의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담당 : 정재진 (031-800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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