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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한미FTA 재협상, 전통 피해사업 포함 모든 사업전반에서 면밀히 대응해야

○ 미국은 한미 FTA가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 FTA 활용률, 전국(수출 70.6%, 수입 64.3%)보다 경기도(수출 76.6%, 수입 73.3%)가 높아
○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하여 산업 정책지원과 통상지원정책으로 나누어서 면밀히 대응해야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561  |  2017.09.14 오전 5:32:00

5번째 문단 : 생산유발손실 57조원 → 47조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세계의 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덤핑수출을 포함하여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통해 대미무역흑자를 얻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재협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2016FTA 활용률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이 76.6%, 수입이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미FTA 재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 가지 경우로 예측하였다.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경기도 지역에 생산유발손실 47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7조원, 고용유발손실 14만명으로 추산됐으며, 2018년 이후 5년 동안 양허정지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각각 13조원, 8조원, 66천명으로 추산됐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하여 비상품분야 산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산업의 정책지원 방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를 제시했다.

통상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상품의 현지화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의 시장입지 강화,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밀착 대응 FTA 활용증대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종 기준의 선제적 충족 내수유망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방지 및 억제를 제안했다.

또한 염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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