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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중소기업 절반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

○ 중소기업 40% 이상이 신산업(47%) 또는 그 외 산업(40%)에서 규제를 경험
- 신산업 규제는 관련기준 미비, 신기술진입규제가 다수
○ 경기도, 조사결과 바탕으로 20일 ‘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287  |  2017.09.14 오전 5:32:00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사업 운영 시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자체 여론조사 페이지를 활용, 도내 1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49개사)46.9%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관련기준미비(34.8%) 및 신기술진입규제(34.8%) 등이 많았다.

신산업을 제외한 그 외 산업 분야에서도 관련 기업 145개사 중 40.0%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호소했으며, 이어 인허가·입지(69%), 환경기준(25.9%) 등 주로 전통적 규제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중앙부처(39.1%)나 공공기관(30.4%) 비율이 높았고, 피해규모는 평균 약 2억원 정도였다. 이들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평균 약 4억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 외 산업에서는 지자체(36.2%)가 규제주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평균 약 41,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만일 규제 개선 시 평균 투자금액은 약 5억원, 일자리 창출수는 평균 15명 정도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건의과제를 선별하여 오는 20‘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15일부터 728일까지 44일간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survey.gg.go.kr) 페이지에서 진행됐다. 도내 중소기업 11천여 개 중 145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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