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민의 광역통행 개선을 위해 설립되는 광역교통청의 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하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함께 광역교통 갈등문제를 협의,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광역교통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고 광역교통청의 역할을 제시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주민의 14%는 시⋅도를 넘나들며 통행하고 있다. 경기도 출근자의 22%는 서울시로 출근하며, 서울시 출근자의 13%는 경기도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간 통행 시 지하철⋅전철 25%, 버스 23%로 대중교통 이용이 48%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통행은 수송용량이 떨어지는 버스 위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혼잡한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6월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구역으로 나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1.3%, ‘서울, 인천, 경기의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18.5%였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위해 증차를 요청하지만 서울시는 도로혼잡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광역교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청장은 갈등 관계에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국토부장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초기에는 장관급 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면서 “수도권교통본부의 정원 48명을 파견 받고,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업무 인력 흡수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역할로서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광역철도의 효율성 제고 ▲환승센터의 편의성 증진 ▲간선급행버스의 역할 정립 ▲광역도로의 갈등 조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에 극심한 혼잡을 나타내던 직행좌석버스를 광역급행(M)버스로 전환하여 좌석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판단하는 시각에 대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광역교통 문제를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한 후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