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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개선 현장토론회 개최

○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열어
-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등 8개 규제개선 방안 토론
○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기간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 등 일부 개선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연락처 : 031-8008-4108  |  2018.10.11 오후 4:00:00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25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추진하는 .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등 총 8개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준공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금융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가격정산제도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옥체험업숙박업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건의규제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업체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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