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뉴스포털

(성명서) 화관·화평법, 개선보다는 개정이 우선

화관·화평법, 개선보다는 개정이 우선
- 당정의 화관·화평법 개선논의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투자환경팀 연락처 : 031-8008-2985  |  2013.09.25 오후 1:45:25

화관·화평법, 개선보다는 개정이 우선

- 당정의 화관·화평법 개선논의에 대한 경기도 입장 -

 

경기도는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하여 당정이 산업계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국내 중소화학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요구를 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기업의 투자활성화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2013. 9. 25

 

경기도지사 김 문 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