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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
-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

문의(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1  |  2013.09.25 오후 1:47:52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누누이 밝혔듯이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 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위기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지방소비세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1% 추가 인상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셋째,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당초 약속대로 20%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

 

 

 

 

2013. 9. 25.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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