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뉴스포털

전체메뉴

뉴스

인기뉴스 TOP15

성명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3.12.10 오후 6:01:25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일단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 적용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주어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13. 12. 10.

 

 

경기도 대변인 황정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