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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실 연락처 : 031-8008-2705  |  2014.03.11 오후 12:54:13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

 

 

오늘 아침 전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전교육감은 경기도 재정결함이 15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도지사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도 재정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 도정파악이 아직 안됐거나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면 이는 시정되어야한다.

 

김상곤 전교육감이 밝힌 재정 결함 규모는 15천억 원이다. 이 중 순수 세입결손이 6,102억 원, 필수사업 미반영분 4,409억 원, 법정경비 미전출(야당 주장)5,229억 원 등이다.

 

첫째, 작년도의 순수 세입결손(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힌 것)6,102억 원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취·등록세가 적게 걷힌 것만 해도 7,000억 원이다. 세수 결함이 경기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세입결손은 부동산 거래 절벽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율 인하 등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이며 세입결손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둘째,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금 5,229억원은 작년 추경과 14년 본예산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다. ·군으로 내려가는 법정경비는 모두 전달 됐다. 그 어떤 복지, 보육사업 예산의 삭감이나 일정 차질 없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왔다.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에 2,000억 원의 빚을 새로 냈다. 경기도는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 복지비 증가, 법정경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 발행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미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의해 재정 건전화가 달성되었다.

 

단 한 푼도 빚도 내지 않고 모든 복지, 보육제도가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알뜰 주부가 빚 안지고 가계부 수입 지출을 맞춰 놓았는데 마치 15천억 원짜리 대출을 받은 것처럼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도 경기도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4.3.11.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 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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