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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규제 해제 보도’는 사실과 달라

10월 5일자 중부일보 1면 ‘道 4개 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규제 풀린다’ 란 제목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  2015.10.07 오전 11:35:04

□ 해명 내용


- 현재 경기도와 군이 협의 중인 사항은 군비행장 주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임.


- 군 협의 업무 행정위탁과 고도제한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며,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로 위탁되어도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님.


- 軍협의 업무에 관한 지자체 행정위탁도 軍과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

 


 ※ 행정위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행정기관(지자체)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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