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향남부영아파트 하자보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일 향남부영 임대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주장 : 경기도 역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향도 나오지 않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3일 향남부영아파트에 대한 하자 제보 접수 후 현재까지 16회에 이르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지시, 입주민 협의체 구성 등 부영아파트 하자보수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주요 추진사항
o ‵17.11.13∼‵18.01.15 : 하자신청 현장 접수(부영 자체)
o ‵17.11.14∼18.02.06 : 관계자 현장 회의(점검 등 16회) 및 하자보수 지시
o ‵17.11.17 : 임대주택 관리감독 철저 지시(도 → 화성시)
o ‵17.12.01 : 민간임대주택 운영관리 제도개선 건의(도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규정 신설(공동주택관리법) :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등
o ‵17.12.11 : 연정부지사 현장방문
o ‵17.12.13 : 하자민원 관련 관리대책* 마련 통보 (道→화성시)
* 하자 전수조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협의체 구성,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등
o ‵17.12.14 : ′하자보수 신속한 이행 등′ 현수막 게시(부영, 10개소)
* 하자로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18.01.17 : 연정부지사 현장 방문(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건의)
o ‵18.01.19 : 4자 협의체 구성(임차인, 임대사업자, 화성시, 道 관계자)
o ‵18.01.23/01.30/02.06 : 4자 협의체 회의(3회)
o ‵18.02.12 : 남경필 경기도지사 현장 방문 예정
□ 향후계획
<화성시>
o 세대별 하자보수 완료 확인 등 임대주택 지속관리
o 하자 전수조사 관련 예산 확보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검토
o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기도>
o 임차인, 화성시 등 4자 협의체 참여(임차인 대표, 화성시, 부영, 道)
o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화성시 임대주택 관리 등 지도.감독 강화
o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