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자료]
GTX, 분양가 상승 부채질 우려 사실과 달라
3. 12일(금) 경기일보 2면에 보도된 ‘GTX, 분양가 상승 부채질 우려’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통해 GTX 추진 재원을 마련할 경우 도로 등 교통시설 부족이나 건설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 상승우려
○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서 철도비중을 높여 GTX 건설에 더 투자
할수록 도로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 사실관계(해명내용)
○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통해 GTX 추진 재원 마련시 건설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100만㎡ 이상의 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시 교통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법정 부담금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임. GTX 건설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으므로 우려할 필요 없음.
○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서 철도비중을 높여 GTX 건설에 더 투자할수록 도로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동탄 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난 해 9월 3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으로, 이미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의 30%가 GTX 건설비용으로 책정되었음
⇒ 이는 현행 철도분야 SOC 투자비율을 29%(‘09년)에서 50%(’20년)까지 확대,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도시부문의 녹색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 GTX추진기획과 8008-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