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중 미납액’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달라
‘민선 4기 중 미납액이 4,380억원’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청이 미납액이라고 주장하는 4,380억원은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일 뿐, 미납액이 아닙니다.
- 학교용지 매입비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계약연도에 매입비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공급자에게 지급할 학교용지 매입비의 경기도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경기도는 향후에도 학교설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할 것입니다.
자료첨부
1. 교육청의 주장과 경기도 전출방법 비교 설명
2. 민선4기 중 학교용지 매입비 납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