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 문제점
o 표1(억원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세입/세출 도와 시군을 모두 포함
한 금액으로 도 본청 재정운영과는 상관 없는 자료임.
- 2006년까지 결산기준이고,
2007년도는 최종예산, 2008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 세입 중
2003년도 계는 “291,531”억원을 민주당이 “292,531”억원으로 잘못 표기,
2007년도 계는 “340,907”억원을 민주당이 “340,340”억원으로 잘못 표기
- 2006년도까지 “세입-세출 차액”은 “지출” 차액이 아니라,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표시한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 계속
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임.
o 표2(백만원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세입”은 예산통계상 순계예산
이며, “세출”은 총계예산임.
- 따라서 “차액”이란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초과지출액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가리킴.
- 또한 “지출”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지출”이 아니라 “편성”액을
말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보도자료는 재정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므로, 경기도 재정난 설명과는 전혀 무관
한 것임.
문의 예산담당관실 800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