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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기도의 국비확보 유공 표창 수여는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  2018.02.23 오후 5:15:13

표창장 준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23일자 인천일보 기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 내용

기사내용 :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여, 공직선거법112조제22호자목 단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

국비확보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4직무상 행위로서 경기도 포상 조례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며,

-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수여 여부는 법적 논의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도정 기여자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여 적극 격려함이 바람직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직무상 행위이며,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음

 

 

직무상 행위 근거

- (경기도의회 보고) 주요 업무계획(매년)

-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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