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道 사전조정협의회 소극적활동‘무용론’ 보도 해명자료
‘09. 10. 20자 경기일보에 “SSM 道 사전조정협의회 소극적 활동 ‘무용론’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임.
□ 보도요지
○경기도사전조정협의회가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동안 도내 SSM 2곳이 몰래 입점함으로 사업조정협의회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과
○ 1차 회의 이후 협의회에 단한 건의 조정 대상도 상정하지 못 하였고 또한 2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소극적 대처라고 보도
□ 해명내용
○경기도에서는 SSM 사전조정 업무가 시·도에 위임(‘09. 8. 5)된 이후 동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조정활동 4회 이상 추진
- 경기도「사전조정협의회」구성(8. 27) 및 1차 회의(9. 4)
- 현지조사 추진(9~10월)
· 유통 상권분석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신기동 박사 외 전문가 2인)
- 피 신청인 및 소상인 측 중재 추진
· 1차 중재( 9. 10 28) : 시·군 주관
· 2차 중재(10. 1 ~ 7) : 道 주관
⇒ 소상인 측 : 수퍼마켓협동조합(중부, 남부), 용인 죽전, 신봉 상인대표
⇒ SSM 측 : GS리테일(주), 삼성테스코, 롯데쇼핑(주)
· 3 ~ 4차 중재(10. 12 ~ 19) : 道 주관
⇒ 남양주 퇴계원점 관계자 면담 및 중재(소상인 대표 김일혁과 GS 리테일)
○그러나 사전조정 업무 성격상 소상인 측의 요구(안)과 대기업측의 수용(안), 그리고 중재에 대하여는 상호 견제적인 면이 있기에 협의 및 중재 과정을 일일이 언론 등에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임.
○ 또한 대기업(SSM)측 에서의 불시개점행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미 중소기업청에 동 업무 처리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검토 중에 있음.
□ 조치계획
○향후에는 동 업무처리 과정에 사전조정대상자들과의 협상(안)의 공개로 문제점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