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촉구한다
경기도는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 없이 서울공항의 보조활주로를 변경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월 12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시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하여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안쪽으로 3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변경안은 성남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발표됨에 따라 성남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성남시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하여 보조활주로 변경 이전에 고도제한 완화가 선행되어야하며,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재정비를 위한 성남 舊시가지(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다.
2009. 2. 2
경 기 도 지 사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