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경기도가 준설을 빌미로 골재를 판매, 수십ㆍ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기려고 환경성검토 및 군협의 부동의로 중단된 임진강 준설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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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내용
❍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골재채취 목적이 아니라 1980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바닥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임진강 하류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임진강유역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및 지형조건(임진강은 만조때 하천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역임)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차례 하도준설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음
※ 임진강 하도준설계획 :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보완)(2001.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 수립 보고서(2002. 3. 건설교통부),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2002. 7. 건설교통부)”
❍ 여기에 갈수기에는 수위가 낮아져 어선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파주시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는 다가오는 홍수기를 맞아 임진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 하도준설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하도준설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한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이행할 방침임. (문의 건설재난과 850-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