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자 주요 언론에서 “경기도 빚 지자체중 가장 많아 재정 건전성 악화” 보도와 관련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경기도 지방채 잔액 규모가 3조 17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해명 내용
- 경기도의 지방채 규모가 큰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① 경기도 지방채 잔액 3조 1773억원은 시․군의 채무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시․군의 채무를 제외한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 잔액은 1조 4,498억원으로 채무액 규모로는 전국 광역기초단체 중 5위에 해당,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87%(전국 9위)로 전국 평균 14.18%보다 양호한 수준임.
② 시․군 채무를 포함할 경우도 채무액 규모로는 전국 최고이나 지방채 발행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59%로서 전국 9위로 전국 평균 10.24%보다 양호함.
- 도로, 하천 등 SOC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 증가
① ‘03년도 이후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인구 급증에 따른 도로망 확충, 하천개수, R&D연구단지, 철도분담금 등 광역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조성사업비와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용지보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었음.
-세수증가 추이 : ’03년) 5조 4천억 ’06년) 6조 5천원 ’08년) 6조 2천억
② 지방채 발행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총액한도 기준 범위내에서 도의 재정력을 감안,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