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산지역 지원 대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 설명내용
〈1〉 세월호 관련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은 2,078건 491억원이며, 그 중 안산지역은 906건 209억원임.
- 양근서 의원이 주장한 소상공인 지원 실적 13건 6억 2천만 원은 중앙정부 지원금이 빠진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금만을 말한 것임.
- 중앙정부(중소기업청)과 경기도는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 39,711개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자금 300억 원과 경기도자금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안산지역 전체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경기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원자금 실적만으로 산출하는 것인 잘못된 것임.
<표 1> 경기도(안산지역 포함) 소상공업체 자금지원 현황
구 분 | 중앙자금(1) | 중앙자금(2) | 경기도 자금 |
자금규모 | 없음 | 300억원 | 200억원 |
보증기간 | 2014. 5. 12~8.12 | 좌동 | 2014.5.22.~9.30 |
최대한도(업체당)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신용등급 무관 | 3천만원 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한도 |
보증료율(경기신보) | 0.5% 또는 1% | 0.3% | 0.5% |
기 타 | - | - | 이자보전 1.7% 지원 |
지원실적 (5.12~6.16) | 경기도 전체 1,497건 333.8억원 (안산시는 633건 151.1억원) | 안산시 169건 16.8억원 | 안산시 13건 6.2억원 |
[기타] 세월호 관련 보증(재해보증특례 등) : 399건 133.8억원(안산지역 91건 34.8억원)
☞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선택적으로 대출 가능(보증 : 경기신보 안산지점, 482-8401)
〈2〉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자금지원 가능
- 양근서 의원은 일반대출과 특례보증 대출이 큰 차이가 없고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
-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일반대출과 달리 특례보증 대출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최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산 지역 소상공업체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는 자금지원은 물론 현장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중앙부처(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안산지역 서민금융 종합지원 상담 및 안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문의 031-487-7261~5)’를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