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내용
- 현재 경기도와 군이 협의 중인 사항은 군비행장 주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임.
- 군 협의 업무 행정위탁과 고도제한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며,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로 위탁되어도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님.
- 軍협의 업무에 관한 지자체 행정위탁도 軍과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
※ 행정위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행정기관(지자체)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