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내용
○ 보도에서 문제된 재결서들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모두 발송되어 확인을 받는 문서들로서 구조적으로 사건기록을 짜깁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 사건 기록이 짜깁기 또는 조작되어 재결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바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임
- 보도에서 인용된 3월 9일자 행정심판재결 후 2개월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사건들의 재결결과에 대해 문제제기가 전혀 없음
담당자 : 김성원(031-8008-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