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가 15년 계획을 날치기로 처리하렵니까?
정부는 6월 30일 16시에 제2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간정책에 관한 국가 15년 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수도권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지사가 이임하여 사실상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개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회의에 상정될 수도권정비계획(안)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권역제도 정비방안,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규제개선 내용을 삭제 내지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신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날로 연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민은 그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오늘 개최 예정인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