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와 관련, 향후 15년간 한-EU FTA 발효로 인해 증가하는 도내 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2천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분야에서는 4천426억원의 수혜가 예상됐다.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와 관련해 향후 15년간 경기도내 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2천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수혜산업과 피해산업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경기개발연구원 용역 조사결과, 한-EU FTA 발효로 인해 기대되는 도내 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2천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분야에서 4천426억원의 수혜가 예상됐고, 제약 등 정밀화학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2천514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도는 수혜산업에 대해 FTA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나서는 한편 피해산업에 대해선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관리와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EU가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증한 수출자(FTA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원산지 규정 위반시 물품가액 3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개소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산업별·시군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및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기업의 FTA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확대와 대학의 FTA 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무능력 교육 등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도 추진된다.
EU 지역의 경기도 전시관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며 올 하반기 EU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EU지역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대행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FTA 준비가 취약한 중소 수출업체와 피해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활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도 마련했다.
나아가 연평균 37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농업발전기금 확대, 분뇨처리 선진화, 방역시스템 구축, 축산전문가 컨설팅, 종자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특허기간 연장에 따라 복제약 허가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선 EU 시장 개척 지원, 중소·중견 제약기업 혁신능력 강화, 신약개발 가속화 지원프로그램, 제약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 한-EU FTA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및 제약업 등 피해업종 관련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련 종사자들도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