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의 당면과제

금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추락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충격을 회복한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이것은 유로존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1차 금융위기에서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2차 충격이 온 결과라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융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화의 평가절하와 중국의 내수진작에 따른 수출경기의 호조 때문이었는데, 이마저도 장기화되는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로 감당할 수없게 되었다.
둘째, 자산디플레이션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많은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는 원천적으로 각종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100여 조원에 달하는 토지수용비를 방출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두세 배 오르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중산층이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투자를 한 데서 기인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명목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을중과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실종되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동맥경화 현상을일으킨 것이다.







셋째,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적령인구의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출증대에 비해서 고용창출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구조상의 문제도 한몫을 담당한다. 그 까닭은 강성노조의 압박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자동화한데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투자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급인력을 수용할 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입시 중심으로 요령을 가르치는 사교육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에서는 기초와 창의력이 약해 이런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MIT의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각각 2조6,000억 달러와 2조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넷째,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한중 수교 20년 만에 대외무역과 경제의존도 등이 중국으로 너무 쏠렸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1%로 이는 2, 3위인 대미수출(10.1%)과 대일수출(7.1%)을 합친 것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은 핵무기를 노골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위협을 대미·대한 전략의 조커카드로 삼고 있다.
끝으로 한국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 세기 후 인구는 800만 명으로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다. 또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속도의 고령화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고령층의 70%가 노후대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속수무책의 노후난민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하지 않고서는 국체(國體)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신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능력도 없지만 의지가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국가만이 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산을 담당할 유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압박하고, 차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27년 후, 서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경기만을 매립하고 1,500조원에 달하는 분양수입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점공항과 항만을 건설하고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기만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만이 청년실업과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광개토 프로젝트로 명명한다.







II. 왜 광개토 프로젝트가 해답인가?

현재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61%이며, 이들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앞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 FTA가 체결되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90%까지 확대된다. 특히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세계 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기업들은 한국을 세계시장에 우회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국을 운명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인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곳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 중국의 인구 중심에 가깝다. 이곳에서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51개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경기만에 화물전용공항을 건설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거대도시를 건설해 지역성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경기만 전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플랜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명명하되 실제로는 한반도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해는 경사가 완만해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수면이 120m나 더 낮았던 1만 년 전의 빙하기에는 육지였다. 많은 섬들이 바람을 막아주어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상조(氣像潮 : 달의 인력으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밀물-썰물 현상이 아니라, 기상 변화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것)도 1.5m에 불과하니,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방조제를 낮게 쌓아도 된다. 서해의 해저 지반은 대부분이 사질이토로서 방조제 축조에 유리하다. 토지사용가치는 높은데, 간척사업 시공은 쉽고 비용은 덜 들어가니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경기만 개발 계획에 따른 간척사업 부지는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에서 시작해 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1구역, 시화호-아산만-평택항-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제2구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수심이 낮아 간척에 유리하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육지로 이으면 연평도의 안정성은 배가 된다. 참고로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1만2,000km²의 국토를 간척하였고, 현재 추진하는 2만3,000km²를 완성하면 금명간 총 3만5,000km²의 국토가 넓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분의 1보다도 더 큰 땅을 바다에서 건져올린 셈이다.







그리고 이 땅들은 주로 항만, 공단 및 도시와 공항으로 개발되므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을 간척하였고, 싱가포르도 국토의 5분의 1을 매립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까지 완성되면 그 면적이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게 된다. 마카오는 원래 면적의 170%를 간척하여 넓혔으며, 홍콩은 모든 도심지역의 심장부가 간척한 땅이다.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은 간척되었고, 도쿄만도 4분의 1이 간척지로 하네다공항을 비롯한 모든 핵심 상공업 지역이 여기에 건설되었다. 특히 중국이 서해로 배출하는 연간 500억 톤의 오폐수가 해류를 따라 우리 갯벌을 오염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경기만의 간척사업은 불가피한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경기만은 평균 수심이 5~10m으로 매우 얕아서 간척에 유리하다. 새만금지역보다 공사비는 덜 드는데다 서울에 가까워서 지가(地價)는 더 높으니 수익성이 크다. 이 사업에 투입될 토목공사비는 약 258조원으로 추정되니 평당(3.3㎡당)가는 대략 19만원이다. 인천시 청라지구의 택지 분양가는 3.3㎡당 631만~813만원이고, 상업용지는 1,000만원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3.3㎡당 공사비는 26만원이었으나 경기만은 간척비용은 낮고 지가는 높으니 부가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인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곳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 중국의 인구 중심에 가깝다. 이곳에서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51개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경기만에 화물전용공항을 건설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규모의 항만과 화물전용 공항시설 갖춰야

경기만을 3단계에 걸쳐 간척하면 우리나라 도시면적의 29%에 달하는 5,000㎢(15.1억 평)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약 1,593조원의 수입에서 총 공사비를 제한 약 1,335조원을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면 벽에 부딪친 한국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경기만 간척을 위해 건설한 200km의 방조제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현재 총 발전량의 15%를 공급하게 한다.







광개토프로젝트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약 552조원에 달하고, 4년간에 걸쳐 연인원 273만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만을 물류거점으로 만들려면 3,700만TEU 규모의 항만과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전용 공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류가 있는 곳에 금융이 따라온다. 그곳을 금융 중심으로 만들려면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 주거환경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조세체계도 갖춰야 한다. 매립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인 17% 또는 16.5%로 낮추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는 일단은 연간 약 30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제2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보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원이 늘어나 세수증가가 세수감소를 능가할 것이다. 기금의 운용수익을 세수감소에 보전하고, 남는 부분은 2025년부터 8조원을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사회보장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5% 이하로 이미 하락했지만, 경기만을 개발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 3.5%로 유지할 수있을 것이다.







III. 광개토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①물류와 금융 중심 건설
제2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재원인 만큼 기존 사회보장비와 달리 창조적 복지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육아를 포기할 정도로 높은 보육비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와 더불어 다음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므로 국가가 생존차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인구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2.3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저출산국가들이 어떠한 출산장려책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이므로,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여성들은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퇴직한 노인이 현업지식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멘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다. 군사적·정치적 지각변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개조전략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만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하는 우회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내수진작 정책과 인건비 상승등 환경변화의 위험이 크다. 또한 기업의 관리조직이 부패한데다 토착세력의 방해공작으로 기업풍토가 불안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유리한 환경만 제공한다면 다국적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은 지경학(地經學)적 면에서 위협과 기회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약해지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만, 반대로 자주국방과 경제적 자립을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립하는 양대세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다. 이러한 꿈을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 프로젝트는 미국의 서부개척과 같은 국운을 개척하는 시대적 과업이며, 2,000여 년 동안 막강한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극복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투지를 이어받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②동북아 허브항 건설
2010년 현재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0위권 내의 항구가 동아시아에 8개나 된다. 이곳을 거쳐간 물동량은 세계 물동량의 65% 이상이었다. 북태평양 항로 끝에 위치한 경기만이 거점항만이 된다면, 그곳은 중국의 상하이(上海)나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한국의 부산보다 중국의 화북(華北)이나 화중(華中) 지역에서 나오는 환적(換積) 화물을 취급하는 데 유리하다. 1만8,000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매우 빨라서 물동량이 많고 수심이 깊은 곳에 항구를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태평양의 양안(兩岸)에 그런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허브항을 1개씩 만들고, 피더(feeder)선을 이용해 지역항으로 화물을 분배해야 한다. 태평양의 서쪽인 동북아에서는 컨테이너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많지만,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은 경기만을 매립해 건설할 새로운 항구이다. 텐진(天津), 다롄(大連) 등 중국의 지역항에서 환적화물을 싣고 오가는 피더선은 선적량이 적고 속도가 느려, 새로 조성될 항구보다 멀리 있는 부산항이나 상하이항까지 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이곳은 ‘세계의 공장’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허브항이 될 수 있다. 세계 2위 중국과 3위 일본의 경제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지경학적 불리함을 허브항을 건설해 물류대국이 됨으로써 극복해내는 것이다. 부산항은 상하이항, 닝보항, 칭다오항과 동북아 허브항 지위를 놓고 치열히 경쟁하고 있지만, 환적화물 비율이 45%로 싱가포르(85%)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적체가 심해 주요 선사들이 기항지에서 제외하려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항은 상하이항의 피더항으로 전락할수도 있다. 부산항의 실패로 우리 항만들이 지역항으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경기만에 세계 최대 규모(3,700만TEU)의 항만을 건설하여 상하이, 닝보, 칭다오를 극복할 수 있는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기만 일대의 연안을 매립해 국토를 확장하고 부지 분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국제업무단지와 신재생에너지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이용률은 40~65%로 예상하였다. 수도권과의 거리와 부지 활용도를 고려한 토지분양가는 3.3㎡당 280만원(1-1공구)에서 140만원(3-1공구)으로 책정하였다. 건설비를 제한 토지매각에 따른 이윤은 1단계에서 460조원, 2단계에서 471조원, 3단계에서 404조원 등 총 1,335조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3㎡당 약 88만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국책산업으로 관세와 사치세의 면세를 정한다면, 쇼핑산업은 제2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2010년 국내 면세시장의 총 매출액은 약 5조 2,000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초대형 면세 쇼핑몰을 건설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 포인트 쇼핑’을 가능케 한다면 수월하게 홍콩과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쇼핑은 단위당 높은 고용을 창출한다. 세일즈는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바라는 일자리이므로 고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③세계의 라이프 스타일 허브 건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최신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미비하다. 세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풀(pool)이 있어야 한다.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금융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2011년 한국의 금융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 정도인 약 23만 명이다. 뉴욕은 전체 인구의 10%, 싱가포르의 5% 정도가 금융업에 종사한다. 한국이 금융허브를 만든다면 배로 늘어난 서울 인구의 5%를 금융인구로 취업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의 절반 정도를 경인권에서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대부분 부산항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경부축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물류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새 항구를 통해 경인권에서 발생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곳은 생산유발효과 5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조원, 취업 유발효과 65만 명 정도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체류 중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쇼핑(57.1%)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치품 쇼핑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면세 쇼핑이 생겨나는 기회를 잡았다. 앞으로 국경의 의미는 점점 약화되고, 여행이 보다 자유화되고 저렴해지므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단거리 여행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국책산업으로 관세와 사치세의 면세를 정한다면, 쇼핑산업은 제2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2010년 국내 면세시장의 총 매출액은 약 5조 2,000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초대형 면세 쇼핑몰을 건설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 포인트 쇼핑’을 가능케 한다면 수월하게 홍콩과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쇼핑은 단위당 높은 고용을 창출한다. 세일즈는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바라는 일자리이므로 고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 때문에 카지노 개설과 확대가 쉽지 않다. 경쟁이 격화되는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복합 카지노리조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미 25개국이 카지노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관광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가함으로써 해외원정도박과 불법 사행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카지노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세해 적잖은부(富)가 유출되는 실정이다. 해외원정도박 규모는 연간 3조 8,000억 원이고, 불법사행산업은 연간 최대 88조 원이라고한다. 2011년 일본은 1만 2,652개 업소가 460만 대의 파친코를 운영하여 약 2,340억 달러(255조원)의 매출에 31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올렸다. 참고로 일본의 파친코산업은 자동차산업보다 규모가 크고, 고용인원도 철강산업의 세 배나 된다. 파친코를 레저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3,500만 명의 인구가 그것을 즐긴다. 생각의 전환이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전 세계 카지노산업의 규모는 1,200억 달러이며, 아시아 시장의 규모는 550억 달러로 추산된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의 카지노를 찾은 관광객은 2011년 2,800만 명이었다. 그러한 관광객들이 280억 달러를 쓰고 갔는데, 이는 마카오의 국내총생산(GDP)인 326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금이었다. 싱가포르 또한 관광업을 미래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2010년 두 개의 대형 카지노를 개장하였다. 2011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관광객이 올린 카지노 매출액은 55억 달러였고, 관광산업규모는 17%가 성장하였다. 한국의 카지노 매출액은 25억 달러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되는 경기도에 카지노,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테마파크 등이 연계된 복합레저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내국인의 해외원정도박을 흡수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그린에너지 공급기지 건설
경기도 지역은 서해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조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이 그린에너지인데, 그곳을 초대형 풍력발전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총연장 200km에 달하는 해안가의 제방에는 기초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10MW급 풍력발전기 1,200기를 건설함으로써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2024년에 필요한 발전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또한 풍력발전을 위해 확보한 공간에는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해 추가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다. 풍차끼리는 간섭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배후에는 원활한 바람의 흐름을 위해 일정하게 공간을 비워놓는데, 그곳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연평도-석모도를 잇는 지역은 안보 현실 때문에 주거가 제한될 것이므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지정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기지로 활용한다.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수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남북 긴장 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능동적 대처를 하려면 경기만을 대대적으로 간척해 물류와 금융 센터를 만들고 외국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해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억제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조성된 자본은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전환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복지사업에 활용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서 있다.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미래 한국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광개토대왕의 개척정신을 이은 광개토 프로젝트를 과감히 제안한다. 민족과 나라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