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GTX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의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과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GTX 조기 추진을 직접 건의하는 등 새 정부 주요 과제로 GTX사업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왔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GT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GTX의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부에 최초 제안한 GTX 3개 노선은 킨텍스~수서 46.2㎞(수서~동탄 27.5㎞는 수도권 KTX와 공유),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등 총 140.7㎞다. 여기에 기존의 광역·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총 22개 환승역이 계획돼 있다.






이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는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 부담 문제로 답보상태를 보이던 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 시행 시 국비 75%, 지자체 시행 시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그간 정부는 별내선, 하남선을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는 지하철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당선인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 주체 구분 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재 국비 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 건설이 국고 상향 조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