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속되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주체 간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강호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배재수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경제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제43회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경기도 대응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예산 다이어트로 인해 각종 기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수치상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나아질 전망이라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힘을 모을 것인지 좋은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제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발제한 조성종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4%~4.0%가 될 것이며, 경기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과 자동차 수출 증가 지속 여부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경제 회복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수출 증가가 경기도 제조업 생산 증가와 전국 수출 및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서 나타난 고용 증가가 전국 고용 증가의 30.6%p에 기여해 2014년에도 경기도의 경제 회복이 전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경제정책 과제와 대응방안을 부동산, 일자리 및 서민경제, 중소기업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제안했다.

주요 대응방안은 ▲주택가격 양극화 완화 ▲깡통주택 피해 최소화 ▲신성장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및 창업교육 강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 완화 등이다.

한국SG증권 오석태 상무는 ‘2014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주제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및 국내외의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체감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관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속돼야 하는데 도의 경제 분야 예산에 대한 감액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제, 문화관광, SOC 부분이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경기도 예산의 어려움과 전국 248개 기초단체의 재정 독립성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지사는 “복지분야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이 자기 판단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 도지사로 8년간 일하며 애써 왔지만 지방자치 실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신문을 보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혁을 안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나 대통령 선거 등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의견도 일치가 되지 않아 미래를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주체 간 의견을 일치시켜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