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2014년도 달라지는 경기도정을 발표했다. 농지활용 확대, 부동산서류 간편화, 기초연금 시행, 초미세먼지 경보, 산업단지 특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실국별 변화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농지,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다… 농정해양국

2014년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주택·축사 등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수력·풍력 발전설비만 허용됐다.

가축분뇨자원화·정화 시설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허용돼 퇴비·액비·축산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또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자격도 인근지역 농업인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누구나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족한 에너지원 확보, 농가소득 창출, 유휴농지 농업경영 촉진 등이 기대된다.

■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도시주택실

오는 18일부터 부동산정보를 통합해 다양한 맞춤형정보 형태(종합형·등기형·선택형)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거에는 18종의 개별·공적장부별 열람·발급으로 민원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해 민원편익 증진과 부동산 정보의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환경국

1월부터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중국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농도 12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주의보, 25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경보 발령을 낸다.

발령 시 경기도는 언론기관, 교육청에 상황 전파, 취약시설 관계자 등에 SMS 문자 전파, 실시간 대기오염도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 시·군은 환경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7866개), 아파트관리사무소, 종합병원, 취약시설 등에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4276개 학교에 상황을 전파한다.






■ 기초연금 시행… 보건복지국

7월 1일부터 노인 빈곤 완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대체 시행된다. 경기도(국+도+시군비) 예산은 7161억 원에서 1조1574억 원으로 1.5배 증가한다.

연금액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단독의 경우 최대 20만원, 부부의 경우 최대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시행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며, 지급대상 기준은 소득하위 70%로 동일하다.

■ 책·커피·문화·사랑이 있는 산업단지… 문화체육관광국

2~3월 파주출판도시 내 북카페 개설 및 운영 허용에 따른 단지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2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정업종 중심 산업단지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부대시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파주출판도시에 100개의 북카페가 개설된다. 향후 북카페에 경기창작센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경기문화의전당 등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여의도 40배 면적 도민에게 반환… 안전행정실

1월부터 군사규제 해제지역은 군 협의와 승인 없이도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도민의 재산 가치가 향상된다. 해제 면적은 수원비상활주로(8.06㎢/241만평), 이천 군비행장(85.17㎢/2555만평), 포천 군비행장(5.61㎢/168만평) 등으로 여의도의 40배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97㎢(도 면적의 23%), 비행안전구역은 753㎢로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번 군사규제 해제·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산가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