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7일 오후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호텔 분야 규제개혁 안건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 경기G뉴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7일 오후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호텔 분야 규제개혁 안건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
규제개혁 회의에는 박수영 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장태영 경기도관광협회 부장, 서종환 라마다 프라자호텔(수원) 부장, 김인동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수원) 팀장과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된 검토 건의 사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반면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규 문제 해결이었다. 이 중 관광호텔의 객실 분양 허용,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숙박용지 감정가 이하 공급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도출됐다.
호텔업 종사자들은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이유,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차이, 관광호텔의 객실 분양 규제, 호텔 숙박용지 공급, 도내 복합리조트 조성 개발지 진입 난관 이유, 호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및 수도권 이전 허용, 마이스복합단지 주변지역 무료셔틀버스 운행 허용, 시내 면세점 전시 컨벤션 단지 내 허가, 대학 내 융합시설 설치 허용 등도 언급됐다.
박수영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공장 건설 분야 등은 그동안 상당 부분 중앙에 건의해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는 사람이 생산라인인 데다 기득권과 신규 투자자 의견이 상반돼 특히 어렵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건의서를 만들어 중앙에 보고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500만명에서 지난해 1217만명으로 140% 증가했다. 그 반면 관광호텔 수는 2012년 8만2209실로 2009년 7만3175실보다 12%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 수 2천만명 시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객실 분양, 대규모 공공개발 시 토지를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