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경기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한수린 기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서 임금상승이 우선일까? 생산성 증대가 우선일까?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가 중심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가의 총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생산성 증대만이 경제회복의 해법이 아님을 자각했다.
임금상승은 근로소득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소비증가와 수출증가, 투자증가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 효과로 고용, 생산, 내수가 증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윤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 간의 순환은 임금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락이 일치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분배를 등한시하는 기존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소득 형평성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말한다. 생산성 증대가 경제성장의 시발점이고 이의 결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경제이론과 대비된다.
제1회 도지사 주재 일자리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한수린 기자
오랫동안 지속돼온 기존의 경제성장 이론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이론 사이에서 경기도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결코 쉽게 해답이 내려지는 문제는 아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지난 28일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제1회 일자리 회의가 개최됐다. 남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2015년 경기도정의 핵심 목표로 꼽으며 월 1회 도지사 주재의 일자리 회의를 개최하고 직접 일자리 창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백남홍 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장, 하미용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지청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 노동시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이상복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 한수린 기자
회의는 1부 ‘정부정책 및 경기도 일자리 계획’과 2부 ‘오바마의 일자리 정책과 경기도 대안 논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복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의 ‘노동시장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도의 대안을 주제로 신범철 경기대 교수와 손진혁 한국자치경영연구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발언하고 있는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과 이를 경청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한수린 기자
이날 토론에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소득분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야한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임금 상승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생산의 증대이다.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부터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화공단의 예를 들며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맞지 않는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생활임금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현행이 반기업 정서를 팽배하게 한다며 기업이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한수린 기자
이날 남 지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째, 일자리를 만들자. 지식기반 산업의 일자리와 사회적일자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경기도만의 작지만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작지만 강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며 일자리 확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에 잡히는 일자리 만들기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최근 진행을 논의 중인 ‘비어있는 일자리’ 정책을 언급했다. 이 정책은 노동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임금, 직원 복지 등의 요구수준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다. 남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