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예산연정을 본격화하고 광역 갈등 안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을 놨다.

도는 3일 안산시 대부도 소재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상임위원장, 도-도의회 재정전략회의 참여 도의원, 시장·군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1일차에서 도는 ‘시·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 대책’ ‘경기도 재정 운용 방향’ ‘경기도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시·군 간 갈등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상생협력 분야’ 5개 그룹과, 도와 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는 ‘예산연정 분야’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그룹별 토론을 벌였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군수, 도의회 지도자 등 경기도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오늘 자리는 국민세금을 얼마나 잘 짜고 의회의 감시를 받아 어떻게 잘 쓰느냐 논의하는 자리다. 또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경기도의 광역 갈등을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자리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연정을 시작했고 이번 토론회와 같은 초유의 시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시도는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독일은 주지사들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갖고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분권을 협의를 통해 이뤄가고 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서로에게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 연정은 소통과 상생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시대정신이다. 연정이 정략적이라는 도의회의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예산권과 인사권을 내려놓은 남 지사의 진정성에 이제는 공감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와 의회, 시·군이 참여하는 상생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경기도의 상생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계속돼야 한다. 오늘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도와 시·군이 고민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진정한 협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특성과 재정 전망 및 도 예산혁신 계획을 설명했다. 도의회와 시·군·도민이 함께 예산을 짜고, 예산편성 시기를 기존 8월에서 4월로 앞당기는 한편 사업성과를 분석해 유사·중복·비효율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상생협력 분야’ 토론회에는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5개 갈등 안건에 대해 분쟁 해당 1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해법을 모색했다.

화성 공동화장장과 관련, 채인석 화성시장은 “갈등 원인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진솔하게 얘기해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며 책임져야 한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은 “화장장 갈등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사업추진에는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화성 공동화장장은 화성 매송면 숙곡1리 산12의 5일대 36만4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3858㎡ 규모로 12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짓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이 사업에는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 등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하지만 화성 공동화장장에서 2∼3㎞ 떨어진 호매실동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에 따른 심각한 주거환경 악화를 들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예산연정 분야’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해 ▲중앙-지방 간 재정제도 개선 ▲도-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 등 2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예산연정 토론에는 도의원들이 참여했다.

남 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토론 주제별 토론 그룹을 순회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시·군, 도와 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기도와 시·군 간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예산 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1월 21일 시장군수 신년인사회를 겸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남 지사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남 지사는 당시 “4월부터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도지사와 서른 한 분의 시장·군수님, 담당자들이 합숙하면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 2일차에는 남 지사가 31개 시장·군수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이어 전날 논의된 시·군 간 갈등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와 예산 토론 결과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