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고리원전이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가동이 중지됩니다. 지난 6월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영구가동 중지’를 권고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16일 이사회를 통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출처 :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으나, 1차 가동 연장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부족했던 초기에 80회 이상 운행정지가 됐을 뿐더러, 30년 운행 후 수명만료가 된 상태에서 10년 연장 운행을 승인받자, 많은 환경단체와 반핵운동가들이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고리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의 양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전국가적인 전력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원전의 폐쇄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리원전 뿐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이 전국에는 11기가 있습니다. 중단할 것이냐 재가동할 것이냐 다시 논의해야하는 원전이 11기가 있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이 원전들이 전국의 대부분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기에 한 기의 폐쇄는 매우 큰 전력 손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명이 끝난 원전을 위험성을 안고 모두 재가동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을 경기도가 제공해볼까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남경필 도지사와 민간전문가 토론을 통해 2030 경기도 에너지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열렸던 ‘경기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비전 수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는 경기도의회, 교육청과도 협의를 거쳐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현 세대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5일 에너지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달성

2030 경기도 에너지비전은 오는 2030년까지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 추진할 중장기 에너지정책으로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도는 2014년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전력소비량 가운데 29.6%만을 자체생산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생산량 역시 전체 생산량의 6.5%에 불과합니다. 도는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30년에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경기도가 선택한 전략은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효율 혁신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생산 혁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의 3가지입니다.







■ 20조 이상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조성, 일자리 15만개 창출 전망

먼저 에너지 생산 혁신 전략으로 도는 경기도내 건물과 공장, 주택, 농장 등 1만개의 지붕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드는 한편 도내 각지에 신재생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100개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은 31개 시·군, 기업과 주민 참여 아래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혁명을 이루는 것으로 산업단지를 친환경모델로 리모델링하거나 생태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고 공공청사의 에너지자립 건물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신산업 혁신은 판교와 제2판교를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에너지 혁신허브로 조성하는 한편, 경기북부에 에너지 신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전략 실행을 위해 도는 태양광·연료전지·열병합 등 에너지 생산 확대,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등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과’를 신설해 비전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추진위원회 등 도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030 에너지비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조원 이상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2030 에너지비전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에너지 분담률이 향상되면, 2030년까지 수명연장 논의가 필요한 노후원전 11기 중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리하게 노후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아도 되고, 전력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안전과 환경, 경제를 모두 잡은 비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서양 격언을 소개하며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혁신의 스위치가 오늘 경기도에서 커졌다.”며 “경기도 에너지 정책이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 에너지 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에너지 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 생산에 경기도가 앞장섭니다.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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