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2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R&DB센터에서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과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원스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2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R&DB센터에서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과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권영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 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와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해 비용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나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소송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통상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이 7개월가량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금융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향상”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앞으로 ‘I-BANK’와 같은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금융사각지대에 계신 소외계층을 위해 ‘착한 금융’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성실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셔서 경기도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R&DB센터에 위치한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 경기G뉴스 허선량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상담소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와 연계해 채무자들의 자립·자활을 돕는다.
도는 올해 금융상담센터를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고양, 구리 지역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6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운영해 권역별 밀착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872건이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