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실국장들이 2일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연정(연합정치), 광교 신청사 건립, 도 산하기관 부채 문제, 세금 체납 등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2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려, 진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간사)·김장실·서청원·신의진·윤영석·이에리사·이철우·정용기·조원진·황인자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청래(간사)·강창일·김동철·김민기·노웅래·문희상·박남춘·유대운·임수경·진선미 등 의원 20명이 참석해 남경필 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의원과 서청원(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해 시작한 연정에 주목했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정을 실현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로 본다. 전 세계 정치학, 행정학 석학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정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남 지사는 “현재까지로는 성공했다고 자평한다”며 “여야의 다툼이 사라지고, 도교육청과의 갈등도 확실히 줄었다.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에 한발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연정의 하이라이트는 야권 인사인 사회통합부지사에 권한을 나눠줬다는 점”이라며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조직의 인사권, 예산권 등 제대로 된 권한 위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이 “일부에서는 도지사는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연정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한다”고 지적하자 남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가 연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여야의 갈등이 지나치다.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일부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정 외에도 “경기도는 각종 축제로 예산 낭비가 너무 크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 할 수는 없지만, 쪼개져있는 축제들을 통폐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지역 간 상수도 요금 편차 문제를 꼬집었다. 노 의원은 “경기도는 5800만 톤의 물이 새고 있다. 400억 원어치의 물이 쓰이기도 전에 버려진다는 뜻”이라며 “지자체별 수도요금 차이는 더 심각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안산시 등은 450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는 900원대”라며 수도요금 차등 해소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공직자 여성비율 확충을 요청했던 이에리사(비례) 의원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임용을 50%대로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매우 적다”며 “있어도 하위직이 대부분이다.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여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임기 내에 여성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가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남 지사는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과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과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는데, 이를 12일에 결정했다. 굉장히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었다”며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거쳤느냐”고 따졌다.
남 지사는 “의장과 여야 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의장단과 협의했다”고 반박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단 협의를 내부적인 도의회의 동의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8월14일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곳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경기도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위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은 “경기도가 아파트로 둘러쌓인 광교 신청사 부지에 초특급 호텔, 면세점 등을 들여 경기도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위치 면에서 적합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남 지사는 “20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며, 땅값 자체도 워낙 비싸 국민의 세금만으로는 조성이 어렵다. 재원확보 차원으로 봐달라”며 “교통인프라, 행정타운 등 인근 입지조건은 좋은 편이다. 주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너무 잦다. 전국 발생사고의 35%가 도내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급업체 805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기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표시조차 없는 구역이 절반 이상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임수경(비례) 의원도 “지난해 판교 환풍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 사후관리와 행정력의 미흡함을 짚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조속한 행정 대처 등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서청원,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등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여야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처한 점이 인상 깊다”고 전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경제, 산업,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연정, 광교 신청사 건립, 도 산하기관 부채문제, 세금 체납 등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