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혁신적인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 2030세대를 위한 민간합동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5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정감사에서 이학재(새누리·인천서구 강화갑) 국회의원의 “경기도는 인구 순이동이 가장 많고, 젊은 인력들이 모여드는 핵심 지역”이라며 “찾아드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따복마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남 지사는 “31개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모두 조사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적합한 공간을 선택해 짓는 방식”이라며 “공유지를 제공해 민간건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탄탄하게 건설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 20~30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모여들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3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신규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규모를 줄이고 복합개발을 통한 매각을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현(새정치·충남 공주) 의원은 재난위험시설 D, E 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158곳에 달하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법건축물의 경우 사고위험과 더불어 도시미관을 해쳐,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더 큰 예산을 들이기도 한다”며 “지난해 세월호, 판교 환풍구 사고 등을 겪은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매월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을 분석하고, 특히 E등급을 받은 시설물들은 리모델링, 재건축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설현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덕흠(새누리‧충남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21개 시·군에 공사가 방치된 공사현장이 52곳 125동에 달한다. 20년 이상이나 내버려둔 건물도 4곳이나 된다”며 “이 같은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경기도 역시 주거, 상권 분위기를 흐리는 방치된 건물들을 정비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우현 국회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질문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변재일(새정치‧충북 청원) 의원은 외자유치 실적 저조를 꼬집었다.
변 의원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MOU 체결을 실적으로 넣어 통계를 내 외자유치 실적을 부풀렸다”며 “국내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기도부터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남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을 경기도가 만들었다. 공격적인 외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새정치·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뉴타운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정된 183개 구역 중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 해제(113곳)되지 못한 70곳이 방치돼있다”며 “무차별적으로 지정해놓고, 이제와서 추진도 해제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질타했다.
남 지사는 “올해 7월부터 해제 요건에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까지 넣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고통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6월 말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 총 183개 구역 중 61.8%인 113개 구역이 해제됐고 70개 구역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부천소사본 9-2D 한 곳뿐이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연정’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도의회와 야당의 견제 기능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양당체제의 정치사황에서 연정이 이뤄지면 견제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성공 평가를 듣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연정이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도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은 의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무뎌져, 도민의 편에서 챙겨야할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기우 부지사는 “제도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야당, 도의회가 연정의 중요한 합의 주체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혁신적인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 2030세대를 위한 민간합동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