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도민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수원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45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열고 5건의 민원상담을 했다.
이날 상담한 내용은 ▲광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유지 매입 요청’ ▲안산 ‘소선박 면세유 제공 및 공유수면 건축물 과도한 단속 철회’ ▲부천 ‘자격 안 되는 법인설립 허가 시정 요청’ 등이다.
민원인 류모 씨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71번지(도유지 인접) 부지에 탐방로 계단이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됐다”며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공원녹지과 김성각 남한산성도립공원팀장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민원인의 소유지에 등산로가 목조계단이 10m정도 나아 있는데, (민원인) 땅을 경기도에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 건”이라며 “(해당부지) 11필지에 대해 2012년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4~2015년 예산 신청했으나 예산 반영이 못 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것은 (도에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민원인에게 사과한 뒤, 김성각 팀장에게 “예산문제는 경기도의 문제이지 (해당) 과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고, 주간정책회의에 상황을 보고해서 기조실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원인 김모 씨는 낚시배를 운영 중이나,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에 소 선박 면세유 제공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988~89년경 시화호 방조제 설립으로 생계 터전을 잃은 대안으로 현재 본인이 운영 중인 점포부지(공유수면)의 사용을 옹진군수가 허락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지속적인 변상금 부과(550만 원) 및 고발을 담당하고 있어 건축물 허가 등 대책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수산과 박종구 해양시설팀장은 “사정이 어렵다고 면세유를 지원해달라는 건인데, 정부 기재부 등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분은 벌금 완납을 못 하고 분할로 해달라고 했고, 장사를 못 하고 혼자 기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담당 팀장에게 “복지시스템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무한돌봄과로 연결해달라”고 지시한 뒤, 민원인에게 “복지팀하고 상담을 하시고,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기운내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6일까지 285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현재 240건을 처리 완료하고, 40건을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46회, 47회)은 23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