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본청 브리핑룸에서 테러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사건을 저지른 IS의 테러 대상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됐고 국내에서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포착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남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인 ‘소프트 타깃’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는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대응시스템이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조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남 지사는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 있다”며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이 법안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침해논란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안이 있을 것이다. 잘 적용돼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옳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장·과장급이 위원인 현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로 격상할 계획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을 주재하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