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내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를 따져야 하겠냐”며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감님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났으며, 허리띠를 졸라매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중앙정부와 교육청, 정치권, 도의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는 “새로 부임하신 교육부장관님과 교육감님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며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누리과정에 대해 대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정치권이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중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같은 상황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권이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총선만큼 보육대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 줄 난방비도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비도 모자라다고 한다”며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어린이집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혼란을 막겠다. 아경기도가 힘들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오로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누리과정은 관련법상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의회 및 교육감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지사는 “만일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당장 끊긴다면 춥다고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누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친다고 춥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어른들은 그저 죄인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세출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