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 정책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는 주요 도정분야별 4개 그룹, 19개 사업단, 35개의 핵심사업을 추렸습니다. 또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재편을 통해 각 사업을 전담하면서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전담관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에 <경기G뉴스>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현될 경기도의 변화를 35개 사업별 전담관과 함께 그려보는 [경기도 전담관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정계현(도 공정경제과)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행하자는 취지로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장을 뜰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을 찾아가 한 말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의 공유경제 실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중소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은 반칙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이미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도는 지난 2014년 9월 ‘경제민주화실천위원회’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2015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분쟁해결 지원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써왔다.
특히 2015년 8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상담·자문, 불공정거래 신고접수·조정 등의 업무로 시장경제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애로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공유경제 실현에 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은 반칙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G뉴스
■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시작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금수저·흙수저론, 기울어진 운동장 등 힘의 불균형과 남용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행하자는 취지로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계현(도 공정경제과)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 전담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계현 전담관은 기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한 것을 전담관 제도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미국 다국적기업인 오토데스크의 프로그램 구매강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31일 직접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도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인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해 분쟁을 겪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본부와 가맹점도 경기도의 중재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양자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재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3울 24일 오후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다국적 기업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불공정거래 피해내용을 들은 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경기G뉴스
■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조정권한이 이양될 경우 광역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는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 해소부문에선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적극 개입해 해결할 문제라는 판단 하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11일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인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발족했다. 공정거래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방안 도출을 돕게 된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점주 500여 명과 하도급 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됐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 등을 주제로 가맹분야, 하도급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포럼도 실시한다. 경제민주화 포럼은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에 대한 세부정책 개발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등 지속할 것
경기도는 공정경제교육과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집 발간 등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교육은 하도급분야, 제조업, 대규모 유통분야 중소기업 150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으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계현 전담관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만 위법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린다”고 조언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8008-5555)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의 사무실을 한 곳으로 확장·이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된 사무실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에 마련됐다.
도는 이번 통합이전으로 인해 두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은 물론,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해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현재 연취현 변호사를 비롯해 박세정 가맹거래사와 정숙희 주무관 등 3명이 근무 중이다. ⓒ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