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의 상반기 성과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의 상반기 성과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와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경기연정 1기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여야가 함께했던 지금까지의 경기연정엔 공이 있고 과가 있다”며 “공은 더욱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감없이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경기연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간 경기연정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고, 짧은 기간 내에 연정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를 통한 연정이었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 ‘경기연정 시즌2’가 나아갈 길 세 가지로 연정의 지속가능성, 충실한 콘텐츠,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연정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에 걸맞은 실질적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연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더 긴밀하게 관할하게끔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경기연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도민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연정에 대한 더 많은 공감대를 함께 나누고, 또 경기도청이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경기연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간 경기연정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고, 짧은 기간 내에 연정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연정의 중간평가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상철 교수는 “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긴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연정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연목구어’라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그러나 경기연정은 중앙정치에의 종속으로부터 지방정치를 독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괜찮은 정치실험이기도 하다”며 더 효율적인 경기연정의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박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짧은 기간 내 진행됐던 만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경기도 연정 기본 조례 입법 TF’을 통해 연정의 제도화와 일반화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다소 부진했던 걸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연정에서는 이 점을 보완시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철 교수의 발제 이후엔 이날 참석한 주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준현 도의원 ▲방성환 도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인일보 정치부장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경기연정의 성과와 문제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들도 경기연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연정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언급했다.
먼저 김준현 도의원은 “경기 연정이 선도적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한다는 철학 속에 주체적 역량을 기르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 지방자치헌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기관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 역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상호 합의에 의해 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연정 조례안과 구체적인 ‘정책합의문’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연정 참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어젠다(Agenda) 선정에도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부지사는 “연정은 도지사나 부지사만을 위한 게 아니다. 연정은 어디까지나 좋은 정치를 위한 수단과 도구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다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