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바이크 사업은 가족단위, 여성, 취약계층 등도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게 돼 모범적인 창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로봇화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푸드바이크와 같은 새로운 창업플랫폼과 규제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고봉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같이 말하며 “특히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바이크 사업은 가족단위, 여성, 취약계층 등도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게 돼 모범적인 창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트럭 사업에 이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푸트바이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는 지난 3년여간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푸드바이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 및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 약 3000만원의 창업비용이 필요한 반면, 푸드바이크는 최대 1000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 푸드바이크를 타고 경기도를 누빌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안내와 조언을 들어봤다.
도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 “푸드바이크 사업, 시범운영과 모니터링으로 성공시킬 것”
최근 경기도내 곳곳에 푸드트럭이 운영되면서 새로운 길거리음식 문화가 탄생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있었다.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들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푸드트럭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도는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그 결과,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고봉태 단장은 “푸드바이크 역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 기획단계부터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전기 및 물 사용, 음식 조리 및 쓰레기 문제 등 환경과 위생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우선은 지역축제 등에서 부녀회나 단체들이 부침개 등을 만들어 파는 것과 같은 형태로 허가를 받아 푸드바이크 사업을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자전거, 전기자전거, 오토바이크 등 각 차량마다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당장 푸드트럭처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푸드바이크 시범운영과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화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내 곳곳에 푸드트럭이 운영되면서 새로운 길거리 음식 문화가 탄생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있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 푸드트럭, 기존 시장에 맛과 문화 더했다!
“푸드트럭과 푸드바이크는 기존 시장에 맛과 문화를 더해 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푸드트럭이 제도화되면서 이동식 음식판매가 가능해졌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영업자를 모집하고, 영업자로 선정되면 장소 사용허가를 받은 후 푸드트럭을 구매해 영업을 하는 개념이다.
고봉태 단장은 “노점의 경우는 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푸드트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노점을 푸드트럭이나 푸드바이크로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점은 단속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푸드트럭과 푸드바이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금융자, 메뉴개발,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현재 총 10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약 1년여 만에 102대가 새로 창업을 한 것이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아직은 정착기이지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 우기나 겨울 비수기를 잘 헤쳐 나갈 지혜만 있다면 좋은 창업모델이 될 것”이라며 “푸드트럭은 돈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진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음식, 위생적인 음식, 색다른 음식 등”이라고 조언했다.
푸드바이크 활용 예시. ⓒ 경기G뉴스
■ 규제개선 창의성 향상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푸드바이크는 푸드트럭처럼 큰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골목골목을 누비게 될 전망이다. 장거리 이동 대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푸드바이크로 시작해 돈이 모이면 푸드트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죠. 향후 매장을 갖는다든지 프랜차이즈로 영역을 넓히는 등의 꿈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고봉태 단장은 “저도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봤다. 도청 푸드트럭도 잘 이용하고 있다”며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푸드바이크 등을 이용했다. 간편하게 테이크아웃해서 먹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상당히 편리했다”고 경험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제도들이 잘돼 있다. 위생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고 법도 강력하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 부분은 강력히 규제하려 한다. 모든 규제정책을 우선 풀어주고 나중에 규제하자는 게 모토”라고 말했다.
“영업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물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다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해요. 집에서 만들어 온 김밥이나 음료수 등을 판매할 때는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죠. 일단은 시장에 맡겨야 해요. 우리는 규제를 풀어줄 방법을 찾고, 푸드바이크 사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푸드바이크 창업모델 공모전과 푸드바이크 제작에 매진하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푸드바이크 시범운영 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5월부터는 푸드바이크 사업의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고봉태 단장은 향후 푸드바이크가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2018년까지 200여명의 창업효과가 있을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컨트롤했던 산업 및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인간의 창의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