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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살린다!”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시 81개사 5138개 일자리 창출

이미영 misaga@naver.com  |  2017.05.19 12:44

경기도는 19일 오전 10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대기 중인 일자리 5,138개! 해법은 규제개혁!’ 등 7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10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대기 중인 일자리 5,138개! 해법은 규제개혁!’ 등 7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최근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주목했다.

고봉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토지이용 합리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81개사, 2조1,64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에 묶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즉, 규제로 인해 대기 중인 일자리만 5,138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봉태 단장은 “최근 경기도가 폐수 등 오염 증가 요인이 없는 친환경 수출형 강소 중소기업을 발굴해 용도지역 변경, 첨단업종 개편, 농업진흥지역 공장특례 등을 적용한 결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며 “결국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산업㈜ 등 평택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용도지역 규제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4월 경기도 고시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약 1,600억 원을 투자해 제조시설과 창고시설 등 4만3,000여㎡를 증설, 직접고용 640명을 포함한 1,300개 신규 일자리와 6,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단장은 “일을 하다보면 일개 공무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말을 듣는다”며 “하지만 그 공무원 한 명이 규제를 풀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로 낙후지역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얽혀 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봉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대기 중인 일자리 5,138개! 해법은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고봉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대기 중인 일자리 5,138개! 해법은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이어서 발표한 조준식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도 “현재 경기도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1,700명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준식 팀장에 따르면 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중첩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류하지 않아도 엄격한 처분을 받아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존 절삭유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화재 등 위험요인 때문에 수용성 절삭유로 교체 사용하면서 폐수배출시설로 분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법적처벌과 함께 행정처벌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 팀장은 “현재 경기도에만 79개소 업체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 규제에 적용이 된다”며 “법대로 하면 연간 매출액 7,500억 원, 종사자 1700여명의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출판, 인쇄, 사진처리·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략 위탁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지사를 최대한 이용하고 규제 개혁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지사를 최대한 이용하고 규제 개혁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발표에 이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원용 경기도 의회사무처장은 “1998년과 2008년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규제개혁이 많이 이뤄졌다”며 “규제 개혁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한 만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도 “일선 시·군에는 도시계획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입로 등 미세한 차이가 기업들에겐 큰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서 이를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각 시·군의 조례를 비교분석해서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군 조례 개정은 도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관련 가능한 부분에서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경제적인 효과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과 동떨어진 규제로 이를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자문하며 “행정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에 대한 관리를 뒷받침하면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인 내가 질 테니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지방정부가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이러한 도전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넓혀가야 한다.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 10년의 성과와 비전(국제통상과) ▲평택항 항만구역 내 유휴지 활용 방안(해양항만정책과) ▲재능기부를 통한 ‘영상스튜디오 sharing service’(기획예산담당과) ▲안전공무원 확충 현황 및 향후계획(기획담당과) ▲A-F&B 파크 조성(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조준식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은 “현재 경기도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1,700명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준식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은 “현재 경기도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1,700명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G뉴스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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