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오전 9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공동체 활동 전문가 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5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일자리 정책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도내 아파트 단지 등 지역 공동체에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배치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다.
인치권 과장은 “도내 아파트 단지 등 지역 공동체에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배치할 시 전국 2만2,546명, 경기도에서만 4,904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는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 과장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웃관계망 복원 등을 통한 사회적 신뢰 자본 증가 ▲공동보육 방과 후 돌봄 등 공동체 복지를 통한 사교육 비용 절감 ▲마을경제 활성화로 인한 마을 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유휴자산 활용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도내 아파트 단지 등 지역 공동체에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배치할 시 전국 2만2,546명, 경기도에서만 4,904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인치권 과장의 발표 후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은 시흥시의 참새방앗간 등 도내 따복공동체의 실제사례를 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류인권 국장은 “시흥시 따복공동체인 참새방앗간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이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동체가 전문가 1명을 채용하면 구성원 간 소통 및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복지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 채용 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준 도의원의 건의로 자격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장 전문가보다 단기간의 시험 준비로 비전문가가 합격할 우려도 있어 이수제와 자격증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은 ‘따복하우스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절차 및 홍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입주세대는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 40%를 지원받고,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홍보가 중요하다”며 “홍보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800만 원이고, 월세가 24만 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88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박창화 과장은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리플릿과 이메일 방송, 아파트 방송뿐만 아니라 매월 이자 지원 시 휴대전화 문자발송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홍보가 중요하다”며 “표준보증금을 40% 지원하고 아이 2명 시 100%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입주자들이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 홍보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지 이를 수립하기 전에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현장에 가봐야 한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약수터 등 시설물 관리 개선 방안(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배치 등 운영지원 강화(교육정책과)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전용 농식품펀드’ 조성 추진(농업정책과)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은 따복하우스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절차 및 홍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