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확고한 연정(聯政)을 기반으로 꾸준한 청년정책을 펼쳐 ‘결혼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청년연금과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등으로 이뤄진 실질적 지원체계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46.2%를 창출했다, 경기도의 새로운 일자리는 정치·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물”이라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으로 나라 전체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강석호·박순자·박성중·유민봉·이명수·장제원·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호·표창원·박남춘·백재현·소병훈·이재정·김영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황영철·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
홍철호(바른정당, 김포시을)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미스매치율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도 전국 대비 37.2%에 해당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62.4%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중장년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의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지적이다. 벌써 반응이 뜨겁다.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청년과 중소기업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또 “중소기업 구직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들의 비교 대상은 집 근처의 아르바이트 자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자(자유한국, 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남경필 지사는 이날 확고한 연정(聯政)을 기반으로 꾸준한 청년정책을 펼쳐 ‘결혼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김영진(더민주, 수원시병)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출산장려금 865억 원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9명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출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정책이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청년들이 힘들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안정적인 수입, 주거, 보육, 사교육비 등 4가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년에 일자리를 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자(자유한국, 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바로 출퇴근 문제이다. 특히 지난 7월 오산교통 소속의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이는 약 18시간에 이르는 살인적 근로시간으로 인한 참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버스기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장·군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연정합의문에 포함돼 있으며, 다음 주에 열리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합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지사는 또 경기연정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그러나 당을 떠나서 연정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민생현안과 관련해 여야를 떠난 대화와 양보로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다. 여야가 권력을 나누고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경기지역 현장대응 소방 역량 강화, 연정과제 이행,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 최대, 실내공기질 개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연정, 일하는 청년 정책,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의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