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도민의 73%에 해당하는 약 90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하니 화기애애할 것 같지만 정작 이웃과 어울릴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달리 주차나 층간소음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일쑤입니다. 과연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소망해 왔다면, 지금 바로 ‘GSEEK’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분쟁 없는 주민 공동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알아야 할 아파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G-Life 편집팀
공동주택관리법 같이 알아가요
강의 핵심 정리
Q. 공동주택이란?
A.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이 해당됩니다.
Q. 의무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이 정해져 있나요?
A.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또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공동주택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치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이 뭔가요?
A.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포괄하는 과거의 ‘주택법’만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부족해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름 그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한 법입니다.
Q.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됩니다. 자치관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직접 기술인력과 관리자를 채용해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위탁관리는 전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이때 전문 주택관리업자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 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전체 주민의 1/10이 주택관리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란?
A.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필수 요소로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제정 후에도 사실 확인 후 개정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아닐 경우, 관리규약 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A.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Q.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관리규약 개정 시 만든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따르면 됩니다.
● ‘뚝딱! 함께 만드는 행복아파트’ 학습 소개 |
분쟁 없는 주민 공동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알아야 할 아파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차시 공동주택관리법, 같이 알아가요
- 공동주택관리법 이해
- 관리규약 준칙 이해, 관리규약 제정 방법
2차시 아파트 관리, 누가 하나요?
- 입대의 및 선관위 운영방법
- 윤리의식
3차시 우리 집 관리비 왜 비쌀까요?
- 관리비 관련 K-apt 등
4차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 공사와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절차
5차시 튼튼한 집, 영원하라!
-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이해
- 장기수선계획 변경 및 산정 방법
- 장기수선사업 추진 절차
6차시 우리 아파트 지킴이, 감사
- 감사의 업무 및 감사 요령
7차시 하자보수 관리하기
- 분쟁조정 사례 및 방법
8차시 즐거운 나의 집, 우리 아파트
- 공동체 운영 사례
- 온라인 투표 제도 등 입주민 참여 활성화 사례
강사
- 임상호(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리지원 부장)
- 이승진(주택관리공단 소속, 경기 안양 공동주택관리 감사)
- 전용준( 주택관리공단 교육연구원 부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협력단장)
- 김성곤( 주택관리공단 사업개발실 부장, 공동주택 지원기구 공사자문 팀장)
- 선종국(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장, 한국주거복지사협회 회장)
- 김종석(EBS 딩동댕유치원 ‘뚝딱이 아빠’, 코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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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뚝딱! 함께 만드는 행복아파트’ 수강신청 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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