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115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총 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상담내용은 ▲용인 00아파트 부실공사 개선 ▲남양주 진접2지구 택지개발 지정 반대 ▲사설 유기견 보호소 불법건축 원상복구 처분 연기 및 이사 지원 등이다.
먼저 인천시에서 온 A씨는 현재 용인에 건설 중인 00아파트와 관련해 천장 누수 등 부실공사 개선과 도로개설, 초·중·고 설립 등 주거편의 및 교육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A씨는 “이 아파트의 경우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인 다른 브랜드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건설 중인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철근이 4,300t 적게 들어갔다”며 “또 지난해 말 기준 75% 공정률인 상황에서 벌써 거실 방 부분 균열과 천장 누수, 지하 기계실 물고임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특히 당장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문제가 시급하다”며 “분양 당시 건설사는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교해 원스톱 교육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현재 초등학교 1개소는 해지, 고등학교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철근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는 대한건축학회와 콘크리트학회, LH의 기준을 적용해 설계한 만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완신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도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용인시, 시공사, 감리단, 입주예정자 대표가 함께 현장 중간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건조수축균열 및 미세균열 등 발생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학교 문제는 도의 소관이 아니지만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해지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일은 시공사와 현장의 담당자들이 하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시공사와 적대적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함께 협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해 왔는데 남양주시 진접2지구 택지개발이 지정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와 생활터전이 사라지게 됐다”며 “남양주시 진접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2,000명에 이른다. 택지개발로 인해 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정부는 택지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강수 도 도시주택과 택지팀장은 “남양주 진접2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지구지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도 “민원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도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원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설 유기견 보호소 불법건축 원상복구 처분 연기 및 이사 지원과 관련해서 남 지사는 “올해 착공 예정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바로 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지원이 아니라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114회까지 총 5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도는 이 가운데 473건을 처리 완료하고 32건은 검토 중, 33건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