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10일 오후 2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0일 오후 2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정부의 재정 부족과 기업의 사회 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이 자리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운열 국회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사회복지 관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문 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증액하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다 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기도는 2015년에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을 도입해 제1호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을 발판으로 SIB가 민관 협업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원활히 지속되도록 신규사업 발굴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한국에 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정책 개발을 담당한 책임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제인 뉴먼(Ms.Jane Newman, 영국 소셜파이낸스 국제이사)이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복지분야 재정을 증세만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예산절감 효과가 보장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므로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경기복지재단은 SIB방식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상과 함께 정책들이 자리 잡고 육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국제 동향 및 사례 발표를 위해 제인 뉴먼(Ms. Jane Newman, 영국 소셜파이낸스 국제이사), 제레미 해리스(뉴사우스웨일즈정부 사회성과투자사무소 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이 발제에 나섰다.
제인 뉴먼은 “영국의 경우 2010년 전과자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도입돼 이를 계기로 세계 20개국 120개 이상의 채권이 론칭되는 발판을 만들게 됐다”며 “특히 청년실업, 보건, 노숙 및 배제 아동과 청년 관련 문제가 중점 사업이다. 연계 채권의 경우 목표 달성 후 투자금이 성공적으로 상환되는 등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SIB에는 전 세계적으로 1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69개 사업이 사업 설계 또는 계획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맘 잡고 모락모락’, ‘청소년의 쏘아올린 희망’ 등 2개의 사업은 사업 설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용 사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