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ECIAL] 새로운 경기 톺아보기](/OP_updata/UP_DATA/_FILEZ/201812/20181204110522316053403.jpg)
G-LIFE | 2018.12.04 10:53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 7기 이재명호(號)는 ‘공정’ ‘평화’ ‘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이며 과감하게 개혁을 벌여 나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 7기 이재명호의 출범으로 달라진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경기도정의 면모를 살펴본다.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G-SPECIAL] 키워드로 살펴보는 새로운 경기
G-LIFE | 2018.12.04 10:3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공공건설원가 공개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민선 7기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8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경기도는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특히 청구단계에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도는 도내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의 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확대 도입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안양·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해 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운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선 7기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며,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와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했다. 또 내년부터 시·군과 함께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은 물론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 확대·강화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기존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가짜 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의 단속도 강화했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기존에는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뒤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공입찰 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도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 문제 피해민원을 사전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월 24일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성급한 창업과 준비 부족, 과당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이나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도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방침이다. 재기단계에서는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
[G-SPECIAL] 키워드로 살펴보는 새로운 경기
G-LIFE | 2018.12.04 10:1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 공약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2019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이재명표 복지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그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도입해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누리게 됐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만 24세 연간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최대 30만 원 청년 면접수당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인 청년기본소득이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은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 구직경쟁 격화 등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청년 면접수당은 경기도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2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 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행하던 정책이다. 경기도는 11월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관내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 10만 5000여 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과 지원기간 제한도 폐지됐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을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소득 8분위 이하(총 1~10분위)인 대학생만 학자금 이자지원이 가능했다. 또 대학생만 지원 가능했던 자격요건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것이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산업 혁명시대의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꾸려진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 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와 실천방안 연구·평가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론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원된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에 비교해 크지 않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 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 3000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 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 1000호, 2020년 5만 1000호, 2021년 4만 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20만 호 중 30%가 넘는 6만 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의 약 20%인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해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명, 100만 원 대출 시 최대 300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PECIAL] 키워드로 살펴보는 새로운 경기
G-LIFE | 2018.12.04 09:53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경기도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측 대표단이 남측 지자체를 찾은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북평화 관련 조직 개편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경기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월 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8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됐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 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 사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측의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의 일상화를 위한 공식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합의사항 중 가장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것이다. 북측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은 지방자치단체와 북측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북측 대표단은 중앙정부가 터놓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도와 북측 대표단은 농업, 산림, 보건의료, 체육, 관광 등 유엔 제재 국면 아래 가능한 분야의 협력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옥류관 유치,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시범 공동 운영, 문화·스포츠교류 활성화, 축산업·양묘사업 등 공동 추진, 임진강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개최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북측 대표단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장 최초의 북측 방문도 가시화되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11월 15일 첫 대면식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진행돼 왔으며 지자체 차원의 방북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대통령 방북은 총 4차례로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와 북측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준비가 돼 있다.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며 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1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2014·2015·2017년 3회에 걸쳐 유진벨 재단을 통해 16억 원 규모의 결핵진단키트와 결핵치료제를 개성에 전달, 2015년 연천군과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과 스포츠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광역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질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남북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 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통일경제특구 추진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추가 되도록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도의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지원, 국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신속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첨단산업 유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통일경제특구 구체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한편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 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의선·경원선 전철화 남북교류가 본격화하고 남북 연결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 한반도 교류의 전초기지가 된다.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 역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도는 경의선 문산~임진강 구간을 2020년까지 개통하고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은 2021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또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구간은 국토부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철도복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 DMZ는 남북 분단 이후 50년 이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각종 천연기념물과 보호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또 전쟁과 평화 관련 미발굴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경기도는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간이라는 DMZ의 희소성에 주목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DMZ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그간 중첩된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파주·연천 3개 권역에 DMZ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해 DMZ 주변에 산재한 역사·자연·문화자원 등을 생태탐방로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 DMZ의 생태환경 보전과 함께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아울러 DMZ 세계 생태평화축제 및 국제포럼 등을 통해 생태·평화를 주제로 남북 주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만남의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문화예술 공연, 청년창작, 창업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발전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경기 동북부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도척~실촌 국지도건설 등 국지도 분야 도로확충 5개 사업에 1046억 원, 파주 적성~연천 두일 등 지방도 확충 4개 사업에 22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동북부 지역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 분야에 35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도로 유지·관리 6개 사업에 12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22일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나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했다.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한 공여지는 22곳이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개발을 진행한 결과 10곳만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12곳은 답보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의 개발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이 이뤄질 경우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SPECIAL] 2019년 경기도 예산안 공정·평화·복지에 방점 둔 2019년 경기도 예산안 24조 3604억 원, 2018년 대비 10.9% 증가
G-LIFE | 2018.12.04 09:43
경기도가 내년 도정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편성한 예산의 규모는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이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 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 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복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의 실현을 위해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 4552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기본소득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6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4조 8688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료 1조 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됐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자치·분권·평화>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분권·직접 민주주의 실현, 공정·투명·정의로운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총 721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분권·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934억 원, 도와 시·군 간 상생 협치 강화에 230억 원 등 총 1164억 원을 배정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 원, 남북 문화·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 원 등 1390억 원을 반영했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 <경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의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 88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 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모두 845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 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 원 등 모두 8962억 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환경·교통·주거>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 4723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에 1641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 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총 489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을 비롯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별내선·하남선·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 원을 포함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3731억 원 등 모두 8525억 원이 교통 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을 비롯한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 원 등 1303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교육·문화체육>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위해 안전, 안심교육 실현, 생활문화 지원, 체육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 원을 배정했다. 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12억 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 원, CC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 원 등 안전 분야에 2682억 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 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 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는 1845억 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 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 원 등 체육 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 원이 편성됐다. 2019년 예산, 복지 분야 도드라져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이 늘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인 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 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또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 원을 편성했다.
[G-SPECIAL] 달라지는 경기도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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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새로운 경기의 주요 정책과 혜택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SEASON ISSUE] MERRY CHRISTMAS
G-LIFE | 2018.12.04 09:07
12월은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남녀노소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연중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크리스마스.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기도 한다. 나라고 뒤처질 수는 없다. 큰돈 들이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 팁을 소개한다. 식상한 크리스마스트리는 이제 그만 커다란 침엽수 모형에 알록달록한 오너먼트나 리본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반짝이는 전구를 휘감은 자태….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트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1년 중 고작 몇 주를 위해 침엽수 모형을 비롯해 각종 소품을 산다는 것, 또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집 안에 보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런 트리는 너무 식상하다. 꼭 트리를 만들어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공간 차지도 적으면서 나만의 개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무엇인가를 만들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개성을 모은다면 더욱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 안에서 싹 트는 웃음과 추억은 크리스마스가 주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이다. 꼬마전구, 조연에서 주연으로 지금까지 꼬마전구는 크리스마스트리 위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존재에 불과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다시 집 안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존재조차 모르고 지내는 소외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이 꼬마전구에 작은 아이디어를 곁들이면 크리스마스는 물론 평상시에도 집 안 분위기를 한결 포근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크리스마스트리를 빛내 주는 장식 용도가 아니라 오롯이 꼬마전구만을 이용해 트리를 만들 수 있다. 꼬마전구 트리는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따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꼬마전구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트리를 부착할 적당한 벽면을 선정한 뒤, 벽 상단에서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꼬마전구를 이어 붙여 준다. 벽에 꼬마전구를 고정시킬 때는 양면테이프나 접착식 고리 등을 사용하면 좋다. 만약 벽지가 두껍고 튼튼한 편이라면 진주시침핀을 벽지에 꽂은 뒤 그 사이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을 떠올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삼각형 형태로 모양을 잡아준다면 간단하게 크리스마스트리 완성! 이때 마스킹 테이프로 트리 모양의 틀을 만들어 주면 꼬마전구를 부착하기도 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해진다. 유리창에 꼬마전구 트리를 장식할 경우 야간에 더욱 근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또 화이트보드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색상의 보드마카를 활용하면 더욱 개성 넘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된다. 보드마카로 트리의 밑그림을 그려준 뒤 그 안에 꼬마전구를 자유자재로 붙이는 것이다. 이때는 굳이 지그재그 모양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무심한 듯 자유롭게 늘어 놓아도 그 자체가 멋스럽다. 또 유리창 각종 그림이나 손글씨 등을 곁들인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크리스마스 리스, 무드등도 꼬마전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는 장식 중 트리만큼이나 사랑받는 소품이 ‘리스’다. 리스는 집 안을 꾸밀 때 사용하는 둥근 화환 장식을 말하는데, 주로 사계절 푸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로 만든다. 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살리고 허전한 벽을 채워 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리스 완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다. 직접 만들자니 여러 재료들을 구하기 어렵고 각각의 재료비도 만만치 않다. 이때도 꼬마전구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철사 혹은 세탁소 옷걸이로 동그랗게 리스 틀을 잡고 틀을 따라 꼬마전구를 겹치지 않게 사선 방향으로 여러 번 감은 뒤 고정시키면 된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조화나 나뭇잎, 크리스마스 소품 등을 곁들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리스 부럽지 않은 크리스마스 리스가 완성된다. 또 집 안에서 환한 형광등 대신 간접등을 켜 두는 이들이 늘고 있다. 눈의 피로를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집 안 분위기도 은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등을 따로 구입하려고 하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꼬마전구를 이용해 무드등을 만들면 크리스마스는 물론 평상시에도 간접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꼬마전구 무드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명하거나 옅은 색상의 공병이다. 음료수나 커피, 와인 등을 담는 병 중에는 그냥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디자인이 많다. 이런 공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한 뒤 그 안에 꼬마전구를 충분히 넣어준다. 공병의 투명도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색감의 공병이 없다면 공병 겉면에 한지 등을 두르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소품, 트리 말고 벽에 걸면? 각종 오너먼트나 소품들을 크리스마스트리에만 건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벽에 걸어두면 공간 차지도 적게 하면서 훌륭한 크리스마스 인테리어가 돼 준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할 때는 많은 소품을 필요로 하는 반면 벽에 걸어두는 장식은 한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다. 벽면에 크리스마스 소품을 걸 때는 덩그러니 소품만 걸어 놓기보다는 약간의 센스와 아이디어를 발휘해 재미를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액자에서 프레임만을 떼어낸 뒤 벽에 붙이고 그 안에 오너먼트나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서 붙이는 것이다. 액자가 없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테두리를 만들어 액자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마스킹 테이프로 액자 프레임 효과를 줄 경우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른 소품 배치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집 안에 딱히 크리스마스 소품이라고 할 만한 장식물이 없다면 예쁜 그림이 있는 크리스마스카드나 가족들의 메모, 독특한 모양이나 색상의 단추·리본 등을 액자에 넣어도 충분히 장식효과가 있다. 찻잔이나 컵 받침용 또는 포장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도일리 페이퍼 위에 여러 그림이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꾸민 뒤 벽에 부착해도 간단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인테리어가 된다. ● 꼬마전구 소품 만들기 Tip 꼬마전구는 불을 밝혔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따라서 꼬마전구를 이용한 소품을 만들고 배치할 때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 위치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건전지나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꼬마전구도 출시됐다. 또 꼬마전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나 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LED 꼬마전구를 사용하면 안전사고를 막고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G-FOCUS] 염종현 대표의원, 청년과 通했다](/OP_updata/UP_DATA/_FILEZ/201812/20181203180539557214658.jpg)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세상 위해 노력”
G-LIFE | 2018.12.03 17:24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인터뷰 현장.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 대표의원에게 대학생 기자들은 궁금한 점이 많았다. 청년이 묻고 정치인이 답하는, 어쩌면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잠시 후 반전상황을 맞았다. 정치인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리어 청년에게 물었고 청년들의 가슴속 이야기를 경청했다. 청년과 정치인이 제대로 통했더니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 실제 경기도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자문단’ 구성을 염 대표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이 이날 속 깊은 대화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이주영 기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당론을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통합, 새로운 번영, 평화를 통한 새정치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정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고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정책토론 대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복지, 학교교육, 여성, 평생교육, 경제 및 일자리, 체육, 남북교류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설계·개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현재 기자] 요즘 화제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65만여 개, 종사자 수는 150만 명 수준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확장, 최저임금 상승, 프랜차이즈 갑질 등으로 골목상권은 침체됐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시·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던 지역화폐의 도입은 경기도 지역경제 순환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시·군에서 역외소비 감소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부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내년에 49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지류·카드·모바일 등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형태와 새로운 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표진수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경기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으로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제332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직을 도의회 차원의 공신력을 갖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384억 3400만 원의 가용액을 확보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방안 마련, 법령 개정 건의 등 남북교류 토대 마련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집행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시대에 선두두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해 남북평화협력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로 정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년의 기준은 법률마다 다릅니다. 유엔은 새로운 연령 기준으로 청년을 18~64세로 정의했습니다. 실제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변화의 추세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는 65세가 아직 젊다고 선언했기에 인간 생애주기에 따른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로, 기존에 알고 있는 청년의 기준보다 넓게 설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이전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덜했던 30~40대가 함께해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은 지난 11월 2일 ‘청년세대연구회’를 구성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청년의원과 청년단체 네트워킹 구축, 청년의제 공동 대응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문제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청년의원들이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경기도의 청년취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18년도 2분기 경기도 일자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취업자 수는 6만 7000명으로 증가했으나 경기도 청년 취업자는 1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실업률은 4.1%로 전국 9위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8.7%로 전국 5위입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헬조선’,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수입이 열악한 처지에 몰린 첫 세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현상, 실업률 증가 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청년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 교육·상담, 기업과의 연계,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도의회에서도 청년의 꿈과 희망을 살려주는 진정한 청년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훈 기자]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데 주변 선배들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복지혜택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관계로 특별히 관심이 가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실현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삶의 절박함을 해결해주는 보편적 복지의 한 부분으로서, 청년 취업난의 지원책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만 24세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청년배당의 대상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또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한정하면서 현재 지역화폐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나 재정이 부족한 시·군의 혼란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31개 시·군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큰 뜻에는 누구보다 공감하며, 절차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배당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기자]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실망도 하며 시간의 흐름을 즐기면서 자신이 왜 살아가고 싶은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주십시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청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정치가 곧 희망인 세상을 위해 저와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이(interviewee) & 인터뷰어(interviewer) 소개 염종현 대표의원은?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원은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원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민주당 경기도당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기도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제8대 경기도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해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 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부대표, 도시환경위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9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이다.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로 구성된 기자단이다. 경기도정 현장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도정과 도민 간의 소통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