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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
“연정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
경기도,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추진계획 보고
본의회 | 2015.05.18 15:15
경기도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정예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연정예산 편성 현황을 자세히 밝혔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관련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예측하는 등 경제상황을 매우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지원비를 10% 축소해 경기도는 1조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고 현 상황을 밝히며 “이번 연정예산의 궁극적 목적은 이와 같은 열악한 현 상황 속 재원의 배분 합리성이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 4월에는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시·군 도민들과 예산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듣고 있으며, 4~6월에는 도 실국, 상임위원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재정전략회의는 자율협의기구로, 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성태 실장은 또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 보조율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달 중순까지 실국과 상임위가 협의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2·김규창새누리당, 여주2·원미정새정치민주연합, 안산8·홍석우새누리당, 동두천시1·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1·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규창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음식점 보호방안 필요’를 주제로 “흡연권과 영업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며 “음식점 실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거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은 음식점 주변에 별도의 공동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책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의원은 대부도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도서벽지 근무수당·선택가산점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거 환경과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대부도 지역 학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과 선택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며, 11일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독일의 연정경험과 통일을 주제로 도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경기도 연정 핵심은 예산, 투명하게 편성하겠다”
“경기도 연정 핵심은 예산, 투명하게 편성하겠다”
남경필 지사, 도의회 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밝혀
본의회 | 2015.04.13 17:22
“경기도 연정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도민의 귀한 세금을 놓고 알뜰하고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한 분 한 분,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연정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이목이 ‘경기도 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여러 시·도에서 배우고자 노력 중”이라며 “현재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과 실·국이 함께 2016년 연정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과 조율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알뜰한 연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정 예산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경기도는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 하향세 등 악재에 대응할 대안은 연정이라는 생각으로 도민, 도의회 , 시·군 등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시설개선비’와 관련해서는 “288억 원을 어린이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자 했지만,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토론이나 논의 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 항목에 학교급식시설로 변경 기재했다”며 “공개적 논의 없이 이뤄진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달라. 도민의 귀한 세금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에 쓰자는 남 지사의 의견은 오간 이야기일 뿐, 예결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호새누리당·평택1 의원은 예산은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남 지사의 의견을 부기에 넣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맞섰다. 강득구 도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배정을 끝낸 예산의 용처를 바꾼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부담”이라며 “교육시설 개선 의지를 현장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자, 연정의 큰 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양근서새정치·안산6, 김시용새누리·김포3, 김주성새정치·수원2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26개 안건이 최종 가결 처리됐다. 297회 임시회는 다음 달 18일 열린다.
道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7일간 일정 돌입
道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7일간 일정 돌입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개 안건 심의
본의회 | 2015.04.07 15:07
경기도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6건 총 3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시5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의회, 집행부, 교육청이 상생,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문경희새정치·남양주2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새누리당·양주1 의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등 안승남새정치·구리시2·이영희새누리·성남6·박창순새정치·성남2·김호겸새정치·수원6 의원까지 총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새정치·구리시2 의원은 ‘하이디스 공장폐쇄·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LCD 생산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가 33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현재 희망퇴직을 거부한 80여 명은 졸지에 직장을 잃고 해고노동자의 처지가 됐다”며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을 유지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하이디스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활동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양주1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양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은 수많은 규제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낙후돼 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절실하다“며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결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결
19일 道의회 본회의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등 34개안 표결
본의회 | 2015.03.19 16:50
경기도가 재의결을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64명, 반대 49명으로 부결됐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변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인터넷 공유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전자파는 유해물질로 아이들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도내 환경단체들의 찬성 입장과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며,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지난해 12월 24일 논의가 보류됐었다. 이날 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을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내기존 1천분의 2 이내를 출연해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재정 여건 부담을 이유로, 현행대로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는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련 3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밖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광명시4 의원이 ‘KTX 광명역 활성화와 KTX 수원역 시발역 반대’,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통일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6명의 의원이 다양한 건의안을 밝혔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겠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겠다”
남경필 지사, 道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서 답변
본의회 | 2015.03.12 17:3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모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도내 9900여 곳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윤석새정연·안산4 도의원의 도내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NEXT경기 도정과제 2018’에 따라 2018년까지 10곳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5곳으로 늘리고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어린이집, 유치원 외 가정 내 아동폭력에 대해서도 주민자치단체 통반장 교육을 통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새누리·동두천2 의원은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미2사단 잔류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 대책을 질의하며 경기북부 발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의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평택과 용산 등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 도는 동두천시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동두천시가 국방부에 요구한 대정부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도 역시 2조3천억 원 규모의 대정부 건의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다”면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석새누리·고양1 의원의 ‘경기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 분도’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에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경기도가 북부 발전에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이해한다”며 “오는 31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의 SOC 조기개통을 위해 4천억 원 투자도 시작했다.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영창새누리·포천2과 명상욱새누리·안양1 의원이 I-BANK와 냉천지구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도정질의했다. 김상돈새정연·의왕1, 윤영창새누리·포천2, 이상희새정연·시흥4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조속 추진, 안산 단원고 지원예산 편성 타당성 검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촉구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10일 시작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10일 시작
열흘간 일정으로 경기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등 심의
본의회 | 2015.03.10 15:41
경기도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한배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을 소개하고 도의회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들었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대표 연설문을 통해 연정의 성과와 과제, 안전, 북동부 지역 발전 정책의 문제점,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해 언급하며 “당내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생정책 실현에 집중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대표의원은 경기 연정 실행위원회 심화, 선제적 산하기관 통폐합 등을 주장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창조적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을 꿈꾸자”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남경필 지사에 대한 올해 첫 도정 질문,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하며,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34개 안건 가결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34개 안건 가결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5개 안건 처리
본의회 | 2015.02.11 17:01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9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했다.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34개 안건이 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용수새정연·건설교통위, 김동규새누리·교육위, 박승원새정연·교육위, 권영천새누리·건설교통위, 김보라새정연·경제과학기술연구위, 이순희새누리·여성가족교육협력위 등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규 도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추진돼야’를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파주는 주한미군 공여지 등 즉시 대학 설립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서비스산업 등 스마트 융합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그간 수도권정비계획과 군사규제지역으로 묶여 저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 도의원은 안성시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톤당 220원에서 670원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0% 올린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자본유치로 높은 운영비 등을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지자체는 물론 자문 정부부처에서도 유치 후 사업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을 비롯해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민간사업체를 선발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희 도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학생특별전형 기준에 대해 2016학년도부터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거주요건에서 중·고교 6년 거주자로 더욱 엄격히 바꿨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현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땜실직 처방”이라며 “사는 곳 인근에 학교가 아예 없어 가까운 도심지역 학교에 진학해야만 하는 농어촌지역 아이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감안한 제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는 도의원 117명을 비롯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및 도 실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 정례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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