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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연정, ‘시민大연정’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2기 연정, ‘시민大연정’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연정위원장에게 묻다 ④]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여가위 연정과제 담당
의정활동 | 2016.11.11 10:31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김승남·한길룡·양근서·김달수 도의원 등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아 2기 연정을 이끌어 나갈 연정위원장들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전국광역의원 모임에 가면 타 지역 의원들이 정말 부러워들 해요.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모습 등이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수립된 예산을 심사하는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달수더민주·고양8 제4연정위원장은 “1기 연정은 주춧돌을 만든 것이고, 2기 연정은 1기 연정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세분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기 연정은 분야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10여개의 항목을 통째로 합의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2기 연정은 과제를 조목조목 열거해서 288개의 사업이 나온 거예요.” 김달수 위원장은 “2기 연정은 책임정치”라면서 “의회와 집행부도 같이 책임지고 다수당과 소수당도 같이 도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고 청와대도 우리 경기도의 연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 “우리의 미션은 연정합의문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 2기 연정의 연정위원장 4명은 더불어민주당 2인김달수·양근서 의원, 새누리당 2인김승남·한길룡 의원으로 구성돼 각각 소관 부서의 연정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김달수 의원은 제4연정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연정과제을 총괄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양쪽 업무를 다 파악하고 조정을 해야 하니 부담감이 큽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김 위원장은 연정위원장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것으로 평가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원래 연정위원장은 지방장관으로 명명돼 시작하기로 했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무산되고 그 권한도 축소되는 바람에 관심도 같이 줄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제2연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연정위원장’. 이들이 다음 연정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연정사업들, 실현 가능토록 정책과제로 연결시켜야”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연정위원장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통해 해야 할 일이지요.” 김달수 위원장은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임기 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돼 예산편성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제4연정위원장으로서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연정과제를 꼭 정착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연정과제 중 ‘문화영향 평가제도 도입’, ‘책과 인문의 도시’ ‘기초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4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 예산에 반영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과제로는 “요즘 여성정책이 점점 더 세분화돼있고 다양한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달수 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 싱글여성, 여성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고용확대전략위원회’ 설립도 중요 과제 중 하나에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 ■ “연정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실국의 ‘코디네이터’” “연정과제와 관련, 상임위원회의회와 실·국 사이에서 협력체계를 매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연정위원장들의 역할입니다.” 연정위원장 역할의 핵심은 연정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행부가 세운 예산안이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연정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도지사나 공동위원장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토론회 및 워크숍도 하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김달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4연정위원회 예산은 약 8000억 원으로 4개 연정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편성됐다. 그가 맡은 문화관광·보건·여성 분야의 일이 타 분야를 견인할 정도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경기연정은 시민 참여가 가능한 ‘시민 대연정’”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은 중앙정치에 치우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과 생활의 80% 이상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의회, 즉 기초의회·광역의회이지요.” 김달수 연정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이 국가의 큰 흐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면서 “이런 결정은 집행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여러 주체 그리고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참여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연정의 주체는 도지사와 도의회이지만 연정위원장이 이 둘을 매개하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연정사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해야 하기에 ‘시민 대연정’이 딱 들어맞는 의미라는 것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폭넓은 시민의 참여로 대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부족한 정책에 대한 보완책 등을 의견으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도민들이 살맛 나는 경기도가 되는 그날까지 김달수 연정위원장이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행보를 펼치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시민 대연정이 멋지게 실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수료NGO정책전공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고양시의회 의원 제4대 총선시민연대 조직3국장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기획조정팀장 등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 / 윤리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상반기 안전행정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2016.7.17~
“지속가능한 사회야말로 연정의 최종 목표”
“지속가능한 사회야말로 연정의 최종 목표”
[연정위원장에게 묻다 ③]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
도시환경위·건설교통위 소관 연정과제 담당
의정활동 | 2016.11.09 13:51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김승남·한길룡·양근서·김달수 도의원 등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아 2기 연정을 이끌어 나갈 연정위원장들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되는 과도기적 제도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제3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양근서더민주·안산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그는 연정위원장의 출발점이 된 ‘지방장관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만큼 이번 연정위원장 취임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장관제’가 무산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연정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정치적 협상만으로 연정을 끌고 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장관제’는 지난 5월 양 위원장이 도정질의 시간에 제안한 것을 남 지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올 8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저촉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협치와 협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시도한 연정과 연정위원장의 성패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연정위원장이 성공해야 연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한 첫 역할을 맡은 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연정의 질 높여” “연정위원장은 288개 연정 정책과제가 잘 실행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양 위원장은 연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민주당의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실·국별 연정정책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동시에 도의회와도 집행부를 연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맡은 분야별 집행부 소관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연정위원장은 도의원 신분인 동시에 집행부 일원이기도 해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5로 힘을 나눠 절반은 도의원, 절반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유형별 연정 과제에 대한 세부설계를 진행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연정위원장의 몫이라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과제와 정책은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어려워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과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버스를 몇 대 증편하고 어떤 노선을 개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연정1기가 그랬어요. 정책합의문이 2장에 불과했죠. 형식과 내용이 불충분하다보니 정책과제가 단순히 구호로만 머무는 수준이었어요. 그에 반해 연정2기는 288개 연정과제를 이끌어냈으니,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셈이죠.” ■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 주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좇기보단,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3연정위원장인 양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인 의식주 등 주거 문제와 환경 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문제는 도심의 허파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원이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으로 머물면서 유지관리비만 1,000억 원이 드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현실이죠.” 양 위원장은 “도내 도시공원 대부분이 잔디밭 등 조경시설 위주로 조성돼 해마다 잔디깎기와 조경공사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 정원에서 탈피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자연생태공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생태공원의 경우 일반공원 대비 산소배출량이 30배 이상 많은데 반해 유지관리비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러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민간기업 또는 시민들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공공상가임대제도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정 과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제시스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상가를 소유한 주인과 임대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구조”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공상가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생태도시의 롤 모델이 될 ‘에코라이프센터’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부터 자원순환, 물 절약 기술 등 환경과 에너지 기술이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에 다 모이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에코라이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나아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연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정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라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선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해요. 냉정하게 평가한 후 결과는 투표로 보여줘야 합니다.” ‘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 등 평소 비판적 사고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온 양근서 위원장. 경기도 첫 연정위원장으로 날카로움을 넘어 소통의 다리가 된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수료 광남일보 기자 노무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천정배 국회의원 보좌관 민선5기 안산시장인수위원회 총괄간사 안산시 시정공동운영위원회 기획단장 제8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도시환경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기획재정위원2016.7.17~
연정의 ‘뉴 프론티어’ 연정실행위원회, 첫 회의 열어
연정의 ‘뉴 프론티어’ 연정실행위원회, 첫 회의 열어
8일 도청 상황실서 연정실행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 논의
연정 정책과제 이행·발굴 등 경기연정 실행 주요 역할 담당
의정활동 | 2016.11.08 13:59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여야 연정 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는 ‘연정 정책과제 이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재정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경기연정 실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새누리당 대표의원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연정 정당의 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과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 연정협력국장 등이 위원을 맡는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취임한 4인의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도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연정위원장 제도 운영계획안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 운영 방향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의 구성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상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정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연정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분권강화 등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연정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연립정부를 형성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화합의 정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기 연정이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강득구·박승원·최호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들과 함께 2기 연정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 “연정정책의 실현과 그 의미가 온전히 도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예산분야뿐만 아니라 비예산분야의 정책들도 적극 발굴해 연정의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위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도 그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연정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미래발전이다. 연정실행위원회가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로 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은 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9개 조항 288개 세부 정책과제를 합의한 바 있다.
파주 ‘막걸리 연정’의 주인공, 경기연정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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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위원장에게 묻다 ②]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
경제과학기술위·농정해양위 소관 연정과제 담당
의정활동 | 2016.11.07 12:10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김승남·한길룡·양근서·김달수 도의원 등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아 2기 연정을 이끌어 나갈 연정위원장들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파주시에 경기도의원이 4명 있는데 선거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제가 막걸리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고 동의했죠. 어찌 보면 경기도보다 먼저 연정을 시작한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연정 2기의 한 축을 담당할 한길룡새누리당·파주4 제2연정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여야 간 논쟁과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느냐. 정치는 협상이다. 아무리 내 주장이 옳다 해도 논쟁을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파주시의 사업을 놓고 역할을 분담해 전략을 세워요. 한 가지에 4명이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한 위원장은 “제가 가장 연장자인데 다들 저를 잘 따르고 소통도 잘된다. 정말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길룡 위원장은 특히 “연정은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정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교架橋 역할,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교阿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민 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경기연정’ 만들 것” “연정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연정의 실행주체로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길룡 위원장은 연정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데 대해 “지난 추경에서 연정합의문에도 들어있던 2층버스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로 활동하며 45대를 살려냈다. 그 덕분에 성실과 근면, 그리고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함께, 의회 상임위와 경기도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2기 연정은 1기에 비해 협력사업이 3배 이상 큰 만큼 해야 할 일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연정합의문이 반드시 모두 이행돼 그 결과가 도민의 생활에 직접 와 닿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남경필 지사가 야당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던 1기 연정은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면서 “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만큼 잘된 점은 반영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2기 연정을 성공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 활성화, 농어업인 지원 등 중점 추진” “생활임금, 청년일자리 창출, 경기도주식회사,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등 해야 할 일이 많죠.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길룡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연정위원장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그의 지역구인 파주시는 이러한 현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파주시는 산업단지도 많고, 전국의 콩값이 결정되는 ‘장단콩 축제’가 열릴 정도로 경제·농업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안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의 정착과 서민 금융지원을 통한 신용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길룡 위원은 “경기도가 산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생활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생활임금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소득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성 검사 강화,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 맞춤형 농업지원정책 그리고 신농업기술 보급 추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연정 성공 여부, ‘소통’에 달려 있다” “매일 페이스북에 일기처럼 글을 써요. 또 회기 중을 제외하고는 이장단 회의, 주민자치 회의, 새마을 회의 등에 참석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걸러지지 않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한길룡 연정위원장은 “누구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소통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메니패스토운동본부에서 2014년 최우수상, 2015년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연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연정의 성공 여부 또한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연정위원장이 간섭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연정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가 연정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 상임위원장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통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주는 것”이라는 자신의 소통 노하우를 공개했다. ■ “싸우지 않는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모델 돼야” “국내정치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연정을 해왔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연정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연정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들 동의해주고 열심히 임해주니 2기연정은 1기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288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이름이 ‘한길룡’이잖아요. 제 이름처럼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리한 길을 찾아 오락가락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위원장은 “순간의 이익을 좇아가기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연정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통한 도민행복 극대화’를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은 서강대학교 산업심리경영학과 수도권 교통본부 부의장 민주평통 파주시 협의회 부회장 파주시 예총 후원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2016.7.17~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2016.7.19~
“연정은 시대적 흐름, 진정성으로 소통할 것”
“연정은 시대적 흐름, 진정성으로 소통할 것”
[연정위원장에게 묻다 ①]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
의회운영위·기획재정위·안행위 소관 연정과제 담당
의정활동 | 2016.11.04 11:07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김승남·한길룡·양근서·김달수 도의원 등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아 2기 연정을 이끌어 나갈 연정위원장들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지난 9월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과 함께 2막을 올린 경기도 연정이 10월 26일 4인의 연정위원장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경기 연정 2기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오던 지방장관제를 대체하는 제도인 제1~4연정위원장 체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도의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제1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승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새누리·양평군1은 “갑작스럽게 당에서 추천을 받아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2기 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하며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적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연정. 4인의 연정위원장과 함께 소통을 업그레이드한 만큼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 “연정은 시대의 흐름…2기 연정 분명히 성공할 것” “최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경기도의원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기연정 2기가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김승남 위원장은 경기도와 도의회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경기연정이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추진됐던 연정 1기에 대해 “최초에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 의원들 다수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연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다”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초유의 준예산 사태였다.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끊임없는 소통과 권한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결국 진정성이 통했다. 이제는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연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됐다”며 “야당 도의원들과 대화를 나눠 봐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런 분위기라면 성공적인 연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것” 경기도 연정위원장은 전체 288개 과제로 이뤄진 경기도 연정정책의 세부 설계와 집행을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김승남 위원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88개의 연정과제가 모두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1연정위원장으로서 소관 하는 사업들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김 위원장은 “저희 지역도 여러 규제로 인해 타 지역보다 발전에 저해를 받는 부분이 많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균형발전 기금이 원만하게 확보돼 지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난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소방인력 확충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듯 평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 첫 번째가 인원확충, 두 번째는 노후장비교체, 세 번째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지진과 관련해 “지진도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한다. 사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하기에 범위가 넓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모든 것이 안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 “가식 없는 소통으로 도민에 희망 선물할 것” “의원이면서 연정위원장 1인 2역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도민들과 저를 추천해준 당내 의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선 안 된다는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김승남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집행부와도 협력의 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그는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집행부의 사안을 수시로 보고 드리는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 또한 연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자문을 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반영·집행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만의 소통 노하우는 특별할 게 없어요. 저는 신뢰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사에 진실성 있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김승남 위원장은 “‘진실성’을 자신의 무기로 내세워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식이나 거짓 없이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방법”이라며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로 상실감에 빠진 도민들에게 경기연정 2기를 통해 큰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양평초, 중, 고등학교 졸업 2011. 11. 의정대상 수상 2014. 4.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전 제6대 양평군의회 의장전-후반기 전 경기도 31개시, 군 의장단협의회 감사 전 한나라당 양평, 가평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 협의회장 전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부지부장 전 양평군민포럼 초대회장 전 양평군축구협회 부회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홍보위원회 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상반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상반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상반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경기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2016.7.17~
‘고사리손’ 기자들의 경기도의회 취재記
‘고사리손’ 기자들의 경기도의회 취재記
제4기 꿈나무기자단, 18일 도의회 현장탐방
의정활동 | 2016.10.18 17:32
“오른쪽에 보시면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현재 의회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의회 로비 1층이 어린이들로 시끌벅적하다. 이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의회 로비를 누비고 다녔다. 질문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제4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어린이들의 경기도의회 탐방 현장이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9시부터 꿈나무기자단의 경기도의회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꿈나무기자단 10명과 학부모 10명 등 20명이 참여한 이날 탐방은 의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탐방은 경기도의회 로비에 있는 사료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시작해,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본회의 방청, 도지사 집무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 의회가 몇 대인지 아나요”라는 질문에 꿈나무기자단이 앉은 자리 여기저기서 “9대요!”라는 대답이 터져 나왔다. 어린이들은 사료관에 전시된 사진들을 통해 1956년 45명의 의원들로 출발한 초기 경기도의회 모습부터 현재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제9대 경기도의회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역사 수업과 같은 설명을 통해 도의회의 역사와 기능 역시 배울 수 있었다. 이어 현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기열 도의회 의장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설레는 표정으로 의장실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신기한 듯 의장실을 둘러보며 조심조심 자리에 앉았다. 정기열 의장은 꿈나무기자단 어린이를 환영하면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장소인 의장실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실에는 큰 테이블이 없죠 더욱더 열린 소통을 위해 일부러 두지 않았답니다. 또한 같은 크기의 의자와 협탁 테이블을 배치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답니다.” 의장실 설명이 끝나자 꿈나무기자단 어린이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동수원초 4학년 박준희 기자는 “도지사님과 의장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의장은 “경기도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안이 잘 짜였는지 심의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경기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어 도의회를 입법立法기관이라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의 설명을 듣던 시흥월곶초 5학년 조윤아 기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정 의장은 “지역상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각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나 소통하고 있습니다.”라며 “민원전담팀도 운영해 직접 찾아가는 민원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아인초 6학년 박유진 기자는 인터뷰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민원을 개진했다. 박 기자는 “저희 초등학교 옆 공사장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시끄러워요, 게다가 페인트 냄새도 나서 많은 친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정 의장은 “물론, 조치해줄 수 있어요.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림막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죠.”라며 자리에서 담당 시·군과 연락하는 등 민원상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정 의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음껏 생각하고 원하는 일도 많이 해보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온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정기열 의장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꿈나무기자단은 본회의장에 직접 들어가 이날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참관했다. 거대한 본회의장에 처음 온 어린이들은 어려운 말로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벌말초 4학년 방나연 기자는 “본회의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새롭고 재밌었어요. 또 의장님도 만나보고 궁금한 점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오늘 현장 탐방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전했다. 시흥월곶초 5학년 조윤아 기자는 10달 넘게 해왔던 꿈나무기자단 활동에 대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접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또 기자단을 통해 글 솜씨가 늘어 학교에서 글짓기상도 받아 뿌듯해요.”라며 “4기 활동이 올해로 끝나지만 5기 활동을 또 하고 싶어요.”라고 전했다. 오전 탐방이 끝난 후 오후 탐방에는 꿈나무기자단 어린이들이 세계문화유산이 수원 화성을 방문하고 국궁체험, 화성열차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자단이다. 경기도는 꿈나무 기자단을 통해 도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넓히고 소통과 공감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글쓰기 및 관찰력이 우수하며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369명을 제4기 꿈나무기자단으로 선발한 바 있다. 제4기 꿈나무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4기 활동이 끝나는 대로 이어서 활동할 제5기 꿈나무기자단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꿈나무기자단 홈페이지ggumtree.gg.go.kr에서 할 수 있다.
경기연정 2기, ‘민생연합정치’에 방점
경기연정 2기, ‘민생연합정치’에 방점
9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 열려…79조항 288개 세부사업 발표
의정활동 | 2016.09.09 16:47
민생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경기연정 2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석·조승현 수석부대표, 윤재우 수석대변인, 김영환 정책위원장, 새누리당 임두순·최춘식 수석부대표, 박재순 수석대변인, 방성환 정책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여러 의원,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로운 혁신의 길로 가는데 모두 마음을 열고 동참해주신 덕분”이라며 “연정은 새로운 정치모델로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 학교 등에서 많은 연구를 할 것이다. 연정 합의문에 들어있는 정신을 그대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즘, 우리가 연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뭉친다면 이러한 안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더욱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오직 국민,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정신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실질적으로 도와 도의회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지만, 민생이 중심이라는 것은 한마음이다. 연정을 통해 의회는 더 도민의 삶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하고, 부정이 있는지 심도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2기 연정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적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남경필 지사와 함께 합의한 운영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연정연합정치은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이다. 1기 연정이 도와 도의회의 기관 대 기관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가 참여하는 당 대 당의 연정이다. 이날 발표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는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문화·관광·체육 ▲안전·안보 ▲안정된 주거복지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에너지 ▲농·축·어업 ▲따뜻한 보건·복지 ▲삶이 행복한 여성 ▲교육협력 ▲균형 발전 및 통일 기반 등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연정 합의문을 만들며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다. 정책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2기 연정을 하고 싶다”며 “과정상에서는 헌신과 고통이 뒤따라 힘들겠지만 미래를 이끄는 정치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임기 동안 연정 속에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준비과정에서 기대해주신 모든 바람, 목적을 가슴에 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기 연정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했기 때문에,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1기 연정에 비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1기 연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통부재, 의회 내부 논의과정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민생연정과 생활연정을 표방하면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88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가운데 연정 3자 주체가 협상단을 구성해 선정했다. 실제로 양당은 연정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체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연정의 지속, 추진방향,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연정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도는 양당 정책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88개 의제에 대한 추진계획,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연정의제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 공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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